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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의 개념과 체계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미 지방행정 관치행정 위임행정 주민자치행정 지방행정이 보다 큰 개념이고, 지방행정의 테두리 안에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이 있는 것! 따라서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를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방자치가 보장되지 않고, 중앙집권적이었다. 즉 지방의 행정사무가, 자치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따라서,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을 의미한다. 주민자치 단체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공무원 행정학] 행정통제 · 행정개혁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단원도 쉬어 가는 단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ㅎㅎㅎ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공부! 행정책임 Finer의 외재적, 제도적 책임론 (고전적) Friedrich의 내재적, 자율적 책임론 (현대적) 외부의 힘에 의한 통제 관료는 선출직에게 책임져야 함. 관료 스스로 양심에 의해 책임을 짐 직업윤리 중시 문책자의 중요성 절차 공식적 통제 절차의 객관화 제재 문책자의 내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다른 문제 스스로의 양심 제재보다는 계도 주관적 처음 보는 인물이 나와도 괜찮다. 이것도 국어문제에 가까운..
[공무원 행정학] 정보사회와 전자정부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 사회와 지식 관리? 상식 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그마저도 이 단원에서는 0-2문제 나오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가끔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오니 주의! ㅎㅎ 모자이크 민주주의 - 모자이크 작품처럼 아름답다! 긍정적인 의미임 파놉티콘(판옵티콘)은 유명한 개념이니 뭐... 감시탑 말하는 것~ 저 ㄹ. 이 좀 웃긴 선지이긴 한데... '프라이버시 침해'도 아니고 프라이버시라고 덩그러니 놓으면 뭔지~ 정보화에 대한 비관론? - 전자판옵티콘, 마타이 효과,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인포데믹스..
[공무원 행정학] 예산결정모형과 예산개혁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결정의 전통적 접근 점증주의 합리주의, 총체주의 다원주의적 정치이론 정치 게임 완벽하고 과학적인 분석 균형, 형평 파레토최적 사회후생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미시적, 상향적 거시적, 하향적 반복 교섭, 참여 계량적 분석 LIBS, PBS PPBS, ZBB 재정민주주의 효율성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 관계 결정자의 인지적 한계 이론과 모형 이상적, 혁신적 체계적인 분석과 탐색 절충적 접근론과 다중합리성 모형 9급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는 문제...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윌로비 & 서..
[공무원 행정학] 예산 편성 및 운용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 의결과 결산 과정 총 세 계 명 국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총칙이 우선이고, 그 이후 본예산인 세입세출예산이 오는 게 맞음 ㅎㅎㅎ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
[공무원 행정학] 재정 관련 법령과 제도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헌법 납세의 의무 조세법률주의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국고채무부담 동의 긴급재정명령 승인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불가능 새 비목 설치 불가능 *삭감은 가능 국무회의 재정 심의 감사원의 회계 검사 국가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효율성 목적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공무원 행정학] 예산의 원칙과 종류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한다는 재무론! 여기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예산 원칙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격과 형식 윌다브스키(점증)의 정치적 기능 다양한 주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조정된다! 쉬크의 행정관리적 기능 통제, 관리, 계획 기능 강조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분배, 재분배, 안정화 등 기능 강조! 법적 기능 입법부의 통제 예산은 짧게 말하자면, 정치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가치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위에서 말한, 윌다브스키 & 쉬크 & 머스그레이브도 자주 출제되니..
[공무원 행정학] 공직자 윤리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를 못 믿겠어요! - 그럼 공무원들 기강좀 잡아서 신뢰를 형성하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라는 논리임. 헌법상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
[공무원 행정학] 보수와 인센티브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현재 있는 제도 종합한 게 학문인가... 제안 제도와 고충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건 '행정심판위원회'이고, 고충처리, 소청심사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함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공무원 행정학] 인사 평가 방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진짜 잡탕 과목 같음... 여기 나온 개념이 저기서 나오고 뭐 이런 식 ^^; 개방형 인사관리 저번 편에서 말했던 고위공무원제 내에서 '개방형 임용' 등을 언급했다. 경력개방형 - 개방형 - 공모형 - 자율형 경력개방형은 민간에서만, 개방형은 민간과 내부에서, 공모형은 내부에서만, 자율형은 기관의 자율. ① 즉 경력개방형과 개방형을 잘 구분하면 되겠다. 경력개방형은 민간에서만 선발하는 것이므로 틀린 선지. 개방형 인사관리는, 민간과 내부의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따..
[공무원 행정학] 인사 제도와 공직 분류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 파트는 엽관주의 - 계급제 - 직업공무원제 ... 식으로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된다. 엄연히 엽관주의의 상대적 개념인 실적주의가 있고, 계급제는 엽관주의와 다르기도 하다. 서로 간에 교집합이 있기도 하고, 그 고유의 차집합이 있기도 하니까 - 각 개념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엽관주의의 특징과 실적주의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엽관주의의 특징 중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반드시 염두! 엽관주의의 등장 자체가, 미국의 서부 개척과 함께 민주주의 ..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당사자소송 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공법상 계약'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헌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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