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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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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2023 시행 예정 행정기본법 정리 ^^;; 개정된 게 한둘이 아닌지라 별도의 깔끔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 2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부위임만 했다고 한 경우 : 위임청의 명의로 발하는 것 → 위임청이 피고 위임했다 : 수임청이 수임청의 명의로 발하는 것 → 수임청이 피고 내부위임을 했으나 수임관청의 명의 → 수임청이 피고 내부위임을 했으나 위임관청의 명의 → 위임청이 피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지..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 1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조항들 정리 집행정지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만 가능 (처분이 존재하므로) 간접강제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만 가능 (어떤 행위를 이행하게끔 하는 촉구)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공무원 행정법] 행정심판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은 물론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 집행정지, 임시처분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 직접처분, 간접강제, 조정 직접처분은 이행명령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간접강제는 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간접강제에 관한 선지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따른 ..
[공무원 행정법]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배상심의회, 특별심의회 모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둔다! 국방부에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특이함 ㅋㅋㅋ 또한 임의적인 절차로, 행정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공무원 행정법] 과징금 · 행정상 강제 · 행정벌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본다. 즉 과징금 감경은 가능하지만, 아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 가산금은, 가산세 제도로 통합됐다.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내는 것이다. 과징금의 유보는 금지된다 - 새로운 이유가 발생했다 하여 과징금 부과를 새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
[공무원 행정법] 행정절차 (개정 반영)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소방간부문제로, 각론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행정법] ★ 행정입법과 행정작용 2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즉,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취소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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