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다/행정법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행정법]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기출 및 해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행정절차법은 물론, ..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공법상 계약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문제) + 행정처분의 여부 문제 제3절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 [공무원 행정법] 확약과 행정계획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내인가 및 확약 해당 선지 너무 중요! 출제가 자주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폭탄이 떨어질 지 모르니... - 가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가행정행위 역시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절차의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선지 나오면 틀린 선지!!!!!!! 법 개정으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이제는 이게 옳은 선지. 확약에 대한 명문.. [공무원 행정법] 취소 · 철회 · 실효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취소와 철회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 [공무원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이 파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있더라도, 효력은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위법 여부는 본안심리이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공무원 행정법] 무효? 취소?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무효 사례 건축허가와 함께 일정토지를 기부채납 - 기속행위에 근거 없는 부관을 붙임 - 무효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로 치유 불가 - .. [공무원 행정법] 부관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부관과 부담의 성질 및 그 효력 재량행위 -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 부관 붙일 수 있음 기속행위 -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 부관 붙일 수 없음 기속행위 -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 부관 붙일 수 있음 사례형 문제로 응용하기 좋은 선지인데,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담의 이행으로 한 私法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님. 이 사법행위의 효력은 .. [공무원 행정법] (스압) 행정행위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종류 철회, 실효, 처분취소 등의 개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 - 특정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효력 상실 철회 - 처분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처분 이후에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 허가 - 경찰해제라는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신청 없이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 저기 각주에 있듯이 '통행금지..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