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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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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면접] 국가직 공무원 면접의 특징과 준비 01 합격 기념으로, 심심해서 글 써 봅니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킹병 등 온갖 걱정을 물리치고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필기 합격까지 했다면, 필기 준비를 위해 쏟아부은 정성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 준비가 가능합니다. 국가직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여러 과제가 나뉘어져 있는데, 면접을 처음 준비해보는 경우에는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막연함과 걱정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하지만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면접까지 마치고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ㅎㅎㅎ 1. 숙소부터 잡자! 우선 필기 합격을 한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023 국가직9급 일반행정] 합격자의 면접 복기 2023 국가직 9급 일반행정(전국) 면접후기 6월 15일 오전조 1번으로 진행 면접 기출문제의 경우 인터넷강의를 통해 복원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하고 쓰겠습니다. ○ 총평(분위기/과제작성 등)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화기애애, 오구오구! 하는 분위기보다는, 정말 질문지를 토대로 읊으시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면접관은 총 두 분으로, 한 분께서는 인자하신 인상을 지닌 면접관으로서 친절하게 문제를 해설해주시는 느낌이 강했고, 다른 한 분께서는 무뚝뚝한 포커페이스를 지니셨지만, 답변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새어나간다, 핸들이 조금이라도 돌아간다 싶으면 다시 정방향으로 잡아주시는 포지션을 맡으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 모두 ‘끄덕끄덕’을 많이 해주..
[공무원 행정법] 2023 시행 예정 행정기본법 정리 ^^;; 개정된 게 한둘이 아닌지라 별도의 깔끔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 2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부위임만 했다고 한 경우 : 위임청의 명의로 발하는 것 → 위임청이 피고 위임했다 : 수임청이 수임청의 명의로 발하는 것 → 수임청이 피고 내부위임을 했으나 수임관청의 명의 → 수임청이 피고 내부위임을 했으나 위임관청의 명의 → 위임청이 피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지..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 1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조항들 정리 집행정지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만 가능 (처분이 존재하므로) 간접강제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만 가능 (어떤 행위를 이행하게끔 하는 촉구)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공무원 행정법] 행정심판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은 물론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 집행정지, 임시처분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 직접처분, 간접강제, 조정 직접처분은 이행명령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간접강제는 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간접강제에 관한 선지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따른 ..
[공무원 행정법]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배상심의회, 특별심의회 모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둔다! 국방부에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특이함 ㅋㅋㅋ 또한 임의적인 절차로, 행정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공무원 행정법] 과징금 · 행정상 강제 · 행정벌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본다. 즉 과징금 감경은 가능하지만, 아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 가산금은, 가산세 제도로 통합됐다.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내는 것이다. 과징금의 유보는 금지된다 - 새로운 이유가 발생했다 하여 과징금 부과를 새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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