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다/행정법 (3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행정법] 행정입법과 행정작용 1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공급자관리지침 -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함 공급자관리지침 - 상위법령에 반한다면, 법질서상 당연무효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 - 행정처분은 맞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2]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 [공무원 행정법] 행정법 기초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사무직원 임명, 일반법관 임명 등 형식적 의미의 행정 : 대통령령 제정 등의 행정입법, 행정심판, 통고처분(실질적으로는 사법) 대통령의 서훈취소 - 대통령이 행정청으로서 행하는 행정처분 ... 통치행위 X 한미 연합 훈련 - 통치행위 X *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회의 동의도 포함하여 이뤄진 통치행위인 것과 구분)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당사자소송 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공법상 계약'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헌 조항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본안 심리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취소소송 [1]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우선 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징수)해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된다. 즉 선지는 잘못되었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해야 함. [2]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법률상 이익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 등, 법률상 요건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처분성 유무'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번 선지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절차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과 달리 '위법성'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당 · 부당'은 대상이 아님!!! 소송 관할 명목상 '행정법원'이라고 있는 곳은 '서울행정법원'이 유명하다..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개관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함~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권리의 존재 여부, 권리에 기한 지급(급여 등)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 당사자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무원 행정법] ★ 행정심판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그중 1명이 중앙행심위 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이 가능함. 정말 지엽적인 문제. 유독 이런 문제가 소방직에서 많이 나오네... 자기들도 모를 것 분명! ㅋㅋㅋㅋ 국회8급이라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혹 모르니... 그래도 회의는 9명으로 구성되고, 중앙행심위는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은 4명인 점은 꼭 알아두자. 행정심판에 ..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