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중앙집권화는 최근의 신냉전, 국제 갈등,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새로 나타난 경향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광역화, 중앙정부에 의한 감독 및 기능 위임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한 ... 등이 특징 다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신지방분권을 촉진했다. 신중앙집권이 아님! 복지정책의 수요, 신냉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집권주의 주민자치 단체자치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 지방분권에 의한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륙형 고유의 권리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래권 자..
[공무원 행정학] 정책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 분배 정책 - 포크배럴, 로그롤링, 소규모, 철의 삼각, 루틴화 규제 정책 - 포획과 지대추구가 나타남, 로그롤링 등이 어려움, 다원주의 재분배 정책 - 근로장려금, 누진소득세, 소득이전, 제로섬 게임, 대통령, 엘리트주의. 구성 정책 - 게임의 규칙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 재분배정책... 으로 생각해도 된다. 재분배정책 자체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등을 비롯한 이념이 반영되어있기 때문! 다원주의 - 동등한 접근기회, 상이한 영향력 1종오류 -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 정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