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이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립한 경제학자는 197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MIT의 폴 새뮤얼슨(Paul A. Samuelson) 교수이다. 그는 1954년에 발표한 선구적인 논문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에서 공공재 또는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소비에서 비경합적(non-rivalness in consumption)이고 공급에서 배제불가능(non-excludability in supply)한 특징을 갖는 재화라고 정의했다. 소비에서의 경합성(라이벌)은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재화에 해당된다.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스쿱(scoop)이나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소비할 수 없다. 제주행 비행기의 남은 한 좌석을 내가 구매하면 다른 사람은 그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나의 소비는 남의 소비와 라이벌(경합)이 된다. 반면에 내가 소비한다 해도 다른 사람과 그 재화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는 비경합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기예보이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설주의보를 내가 참고(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참고(소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군이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의 혜택을 내가 누린다고 다른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기예보나 안보는 소비에서 비경합적이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도 종종 문제로 출제된다.
하딘 - 우선 소유권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봄! 오스트롬 -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 코즈 - 공유재의 사유화
하딘, 오스트롬, 코즈, 피구의 피구세, 티부 가설 등은 자유로운 선택 등을 중시하지만 ... 사무엘슨의 공공재 이론 - 정부의 개입을 중시한다. 사무엘슨은 반드시 유의!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는데 (목초지의 풀이 다 사라져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태) 편익은 소수에게만 집중됨 (양을 가진 소수의 농부만 이익을 봄)
살라몬의 정책 수단 분류 - 직접성, 강제성, 가시성, 자동성
효과성은 해당 안 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존속기한 - 3년이 아니라 5년~
시장재 - 교육, 의료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재이나, 정부의 간섭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가능!
행정재정립운동 & 정부재창조
행정재정립운동은정치행정이원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정치행정일원론입니다. 즉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비판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행정이원론이 행정재정립운동을 촉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도록 하자. '정치행정이원론 & 공사행정일원론'의 영향을 묻는 것이다. 공사행정일원론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현상, 행정재정립과 상관이 없다.
정부의 예산팽창
와그너, 국가활동 증대법칙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욕구 피코크 & 와이즈맨, 전위효과론 - 전쟁 등의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 허용도가 높아짐 보몰병 - 정부 예산과 관련된 권한의 집중화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
정부의 예산감축
갈브레이스의 의존효과 - 공공재는 광고, 선전효과가 없어서 소비욕구 X 듀센베리(Duesenberry?)의 전시효과 - 공공재는 과시하기에 좋지 못함, 소비할 이유가 없음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 - 공공재는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편익이 적음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 정보 수집하기 귀찮아... 그냥 합리적 무지 상태로 살 거야.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 규제품질을 관리하면서 - 규제관리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
면허(프랜차이즈)와 보조금을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많다.
공공서비스가 복잡해 목표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보조금 독점적인 권리를 형성해주는 것, 경쟁자가 다양할수록 좋음 - 프랜차이즈
정부가 생산하고, 정부가 소비하는(배열자) 경우 - 정부 간 협약, 정부 서비스 정부가 생산하고, 민간이 소비하는(배열자) 경우 - 정부응찰(Vending)
보편성과 과학성 - 우드로 윌슨 보편성과 과학성을 비롯한 고전적 행정학에 대해 비판 - 사이먼 고전적 행정학에 대해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함
한편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주장한 '행정의 정책형성기능' 등 정치적 기능은 긍정함!!!
공사행정일원론 - 관료제 약화
경영화라는 것 자체가 관료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연한 인사 관리, 목표 달성 추구 등을 위해 탈관료제화를 지향함.
귤릭의 조직 설계 원리 (고전적)
전문화의 원리 - 전문화를 능률과 비례한다 명령통일의 원리 - 명령을 내리고 보고받는 사람이 한 사람 통솔범위의 원리 - 부하의 수는 한정되어야 한다
부서편성의 원리는... 나중에 나오는 조직 파트와 관련있는 것 같음? 기능부제, 사업부제,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총 4가지로 나뉜다.
사회적 자본, 신뢰 등은 무조건적인 봉사로 쌓이는 게 아니다. 호혜주의에 입각해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함!
다만 공공적인 특성이 강하지만, 사적재 특징도 있다는 것도 주의!
윌슨 - 집행과 효율성 사이먼 - 의사결정의 합리성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행태주의... 옳은 선지인데, 선지에 따라 좀 달리 보아야 한다.
이 선지 특히 주의하자! 가치판단적 요소는 존재한다고 보되, 이를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님.
가치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 O 가치와 사실을 분리했다 - O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 X ('가치'는 존재하되,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님)
퀸 & 로보그의 경합가치 모형
통제, 안정
유연, 융통
내부, 인간
내부과정모형, 위계 질서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
인간관계모형 응집력, 사기, 인적자원 개발
외부, 조직
합리목표모형, 과업 지향 생산중심문화 조직 생산성, 이윤, 기획, 목표
개방체제모형, 혁신 지향 성장과 자원 획득 중시
조직의 성장과 자원 확보 - 개방체제모형
신제도주의에 관한 다양한 선지들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 - 교호작용 강한 안정성을 지님 정책, 환경 등 거시적 환경을 내생변수로 취급함
기능의 중첩 - 프리즘적 사회, 사랑방 사회 분화 (Refracted) - 산업 사회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 이질성, 중첩, 연고주의, 다분파, 다규범, 가치의 응집, 신분과 계약의 혼합, 불안정한 가격
각 이론에 대한 비판점도 주의하자! 공공선택론 - 현상유지적, 보수주의적 이론
신공공관리론의 각 기관의 역할도 잘 알아두자.
정부 - Steering, 방향잡기 관료 - 기업가 (이전처럼 조정만 하는 게 아님)
반면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시장주의적 마인드를 버리는 것이니, 기업가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님 ㅋㅋㅋ
NPM
기업가적 마인드 Entrepreneur
New Governance
조정자 Coordinator
헤헿~ 뉴거버넌스면 정말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니, 계층제는 제외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층제 포함임 ^^;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상 분석, 법칙 발견 - 행정생태론
툴민의 변증법, 논변적 방법? - 주장, 자료, 보장, 뒷받침, 수식어, 제한조건
툴민은 논증이 성공하려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장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면 어떠한 비판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논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거를 보강하는 것보다, 논거와 주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툴민은 <논증의 사용(1958)>에서 논증의 요소로 주장, 자료, 보장, 뒷받침, 수식어, 제한조건 총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 아래와 같다.
일차적인 요소 주장은 결론이다. 자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보장은 이미 증명되어 있는 명제로, 자료에서 주장으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이차적인 요소
뒷받침(보강)은 보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보장이 옳은 명제일지라도 뒷받침을 통해 보장을 증명하여 보강할 수 있다. 수식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화자는 ‘반드시 A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A가 반장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앞의 문장에 비해 뒤의 문장은 화자가 명제에 대해 덜 확신하고 있는데, 이처럼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한다. 제한 조건은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앞의 주장 ‘정환이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는 'A가 품행이 바르지 않은 아이가 아니라면' 등을 들 수 있겠다. (반증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일차적인 요소는 모든 논증에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이차적인 요소는 모든 논증에 필요한 것은 아니나, 논증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쓰인다. 툴민의 논증 모형은 수사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등에 많이 쓰인다.
옳지 '않은' 것
가.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공통점이다. 차이점이 아니다. 제도가 대상이며,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 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문화가 선호를 형성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역사가 형성함. 라.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 - 합리적 제도주의 마. 연역적 - 합리적 제도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