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
분배 정책 - 포크배럴, 로그롤링, 소규모, 철의 삼각, 루틴화
규제 정책 - 포획과 지대추구가 나타남, 로그롤링 등이 어려움, 다원주의
재분배 정책 - 근로장려금, 누진소득세, 소득이전, 제로섬 게임, 대통령, 엘리트주의.
구성 정책 - 게임의 규칙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 재분배정책... 으로 생각해도 된다.
재분배정책 자체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등을 비롯한 이념이 반영되어있기 때문!
다원주의 - 동등한 접근기회, 상이한 영향력
1종오류 -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 정책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보는 것
2종 오류 -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 정책효과가 있는데도 없다고 보는 것
알파값은 영가설에 관한 것, 베타값은 대립가설에 관한 것이다.
검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립가설이므로, 1 - β이 검정력의 지표이다.
공중의제, 체제의제 - 사회적으로 이슈화. 즉 아직 대중들 사이에서만 논의됨
정책의제 -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문제
밀의 엘리트론 - 사회적 지위에서 나옴
헌터의 엘리트론 - '연기 자욱한 방'에서 기업 엘리트들이 결정
'소수 엘리트가 결정' '대중의 무비판적 수용' - 헌터의 엘리트론(명성접근법)
목표의 승계 -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목표의 확대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목표를 확장
관리과학기법과 Predict
PERT, 선형계획법, 게임이론, 대기행렬, 회귀분석, AHP(계층화분석법), 분산, 모의실험 - Predict, 예측
*시계열 분석(외삽법), 검은줄기법, 최소자승기법 등은 Project, 투사에 해당됨
회사모형 - 느슨한 연결을 바탕으로 함. 통합적인 해결이 아니라, 준해결이다!
경제학적인 배경지식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합리적인 선택은,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이다. (합리주의)
하지만 우리 인간은 현실적으로 매몰비용에 연연함 ㅋㅋㅋ 그래서 이건 점증주의!
도슨 & 로빈슨 - 사회 경제적 요인이 주 변수이며, 정치체제와 정책은 허위변수.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 - 합리주의 - 점증적이고, 이해도가 높은 경우 (ㄴ)
광범위한 변화이되, 이해도가 높은 경우 - 혁명적, 이상적 결정
광범위한 변화이지만, 이해도가 낮은 경우 - 전쟁, 폭력 등을 비롯한 위기
점증적인 변화이자 이해도가 높은 경우 - 행정적, 기술적 결정, 합리주의
점증적인 변화이지만 이해도가 낮은 경우 - 점증주의
쉬운 문제이지만... 'ㄹ. 반 미터와 반 호른'이 생소할 수도 있다.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 등의 연구를 검토한 뒤 - 하향식 접근을 취해 연구
정책의 기준과 목적
정책의 자원
커뮤니케이션
집행기관
경제 & 사회 & 정치적 상황
집행자의 성향
관료적 기업가 - '폭넓은 재량권 수임' '수단 확보를 위한 협상'
재량적 실험형 -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지시적 위임가 -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을 정책집행자들이 보유
버만의 상황론적 집행 -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 (고난도 유형!)
엘모어의 정책집행모형 - 체제관리 모형, 관료적 과정모형 등...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
기본 - 상향식 접근을 전제로 하여, 신념체계가 유사한 지지연합을 분석함
A 지지연합과 B 지지연합 간의 경쟁 - 하향식 접근을 통해 분석
구성적 타당성 - 이론적 구성요소가 잘 조직됐는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
내적 타당성 -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외적 타당성 - 일반화의 정도
기준적 타당성 - 서로 다른 기준에서 테스트해도 인과성이 있는지
내용적 타당성 -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실제 업무 내용을 반영하는지 테스트
구성적 타당성 - 추상적인 성질의 측정
'#배우다 > 행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무원 행정학] 인사행정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0) | 2022.10.07 |
|---|---|
| [공무원 행정학] 조직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0) | 2022.10.06 |
| [공무원 행정학] 행정학 기초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0) | 2022.10.06 |
|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무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1) | 2022.09.02 |
| [공무원 행정학] 주민 참여 제도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0) | 2022.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