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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vs. 국민인권위원회
가~끔 '권익'을 '인권'으로 바꿔치는 경우가 있음 ㅋㅋㅋ 주의
스웨덴이 시초인데... 이를 핀란드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ㅡ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 등은 통제 불가
대한민국의 권익위원회 vs 본래 의미의 옴부즈만
옴부즈만의 원칙 - 직권조사활동 가능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 직권조사 불가능
| 파이너 Finer의 외재적, 제도적 책임론(고전적) | 프리드리히 Friedrich의 내재적, 자율적 책임론(현대적) |
| 외부의 힘에 의한 통제 관료는 선출직에게 책임져야 함 관료의 책임성 - 고전적인 원리인 점은 꼭 기억 (다른 파트에서도 나옴) |
관료 스스로 양심에 의해 책임을 짐 직업윤리 중시 |
| 문책자의 중요성 절차 공식적 통제 절차의 객관화 제재 |
문책자의 내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다른 문제 스스로의 양심 제재보다는 계도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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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ubnick & Romzek | 내부의 통제 | 외부의 통제 |
| 높은 자율성 (통제 강도 낮음) | 직업, 전문적 책임성 | 정치적 책임성 |
| 낮은 자율성 (통제 강도 높음) | 관료적 책임성 | 법적 책임성 |
행정개혁
가. O
나. 분권화의 확대, 권한 재조정 등은 구조적 접근방식
다. OD는 행태적 접근방식
라. 장비 개선, 의사전달체제 개선 등 역시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된다.
| 구조적 접근법 | 행정체제, 시스템 설계를 개선 기능의 중복 제거 통제 절차 개선 표준 절차 간소화 분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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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적 접근법 기술적 접근법 |
BPR 등 이용하여 일의 흐름 개선 관리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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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적 접근법 인간중심적 접근법 |
OD 기법 인간행태의 개선 목표 - 감수성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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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중심적 접근법 | 산출된 정책에 초점을 둔다 | |
| 문화론적 접근법 | 행정문화의 개혁 | |
| 통합적 접근법 | 개방체제 포괄적인 관찰, 분화된 접근 |
| 노태우 정부 | 지방자치제도 부분 실시 (지방선거 일부 실시) |
| 김영삼 정부 | 신자유주의, 세계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제도 실시,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
| 김대중 정부 |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PC 보급, 책임운영기관 중앙인사위원회 부총리제 신설 국정홍보처 신설 |
| 노무현 정부 | 고위공무원단 제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 장관급 소방방재청 |
| 이명박 정부 | 정부조직 축소 복수 차관제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부총리제 폐지 방통위 설치 |
| 박근혜 정부 | 안전행정부 식품의약안전처(청 ... 에서 처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 대통령실을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 등으로 분화 정부 3.0 |
| 문재인 정부 |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 윤석열 정부 | 청와대가 아닌 용산 시대 개막, '대통령실' 개혁 민정수석 등 폐지 |
현재는 전자정부 단계라고 보면 된다. 지능형 정부는 지금 시스템보다 발전된 차세대 정부.
현재도 정부24, 복지로24 등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가 꽤 많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더 좋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이라 볼 수 없음 ㅡㅡ 군무원 문제는 다 이럼?
박근혜정부 당시 출범한 모토인 정부 3.0 - 개인별 맞춤정보 서비스, 생애주기서비스 제공
정부 2.0 vs. 정부 3.0 잘 구분하자!
| 1.0 | 2.0 | 3.0 전자정부 (현재 단계) | 4.0 지능형 정부 |
| 일방향 정보 | 양방향 정보 | 개인 맞춤 | 개인 맞춤 + 틈새 공략 |
정보기술아키텍처가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선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단순 시스템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 방법론까지 지칭하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 과학기술통신부장관 (과기부) , 3년
vs.
전자정부종합계획 - 각 기관장이 5년마다
시간선택제 - 주40시간보다 무조건 짧은 시간. 길게는 ㄴㄴ유연근무제 유형
|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
|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
| 근무시간선택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
| 집약근무형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
|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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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
| 재택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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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크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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