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트에서는 서로 말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키워드 별로 정리하는 게 핵심! [3]을 보면 '회계책임의 명확화'가 언급되어있는데, 이건 LIBS!
PBS의 경우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의회 통제에도 불리하다.
각 개념이 약간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IBS, PBS 모두 의회 심사에 유리하다...)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
[ㄱ] 모든 패키지를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든 일! [ㄴ] 모든 정보를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획득하여 분석할 수 없음 [ㄷ] ZBB는 오히려 예산을 유연하게 통제하고자 함 [ㄹ]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효용이 별로 없다. [ㅁ] ... [ㄷ]의 연장선상인데, 오히려 경직을 풀어준다. [ㅂ] 합리주의의 특징
NPBS와 PBS 등 기타 개혁모델과의 차이점이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편!
③ 을 보면, 위의 테이블을 잘 공부했다면 쉽게 파악이 될 것이다. PPBS의 주 특징 - 장기적 계획, 단기적 편성
PBS를 비롯한 성과주의 예산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성과에 집착을 하기에(?) 성과와는 거리가 먼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조직론에서 나오는 '혁신론'과 용어가 비슷해서 처음 공부할 땐 진~짜 헷갈렸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봤음...
외국의 재정 개혁
몬가...몬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싶지만 그래도 상식 선에서 알아두면 됨
미국
클린턴 정부 - GPRA 부시 정부 - PART
영국
대처 내각 - Next Steps 토니 블레어 내각 - Best Value
뉴질랜드
국가부문법 - - ; 뉴질랜드가 개혁이 과감해서 이것도 유명하다 함;
호주
지출심사위원회
영연방만 낼 기세~ ; ㅋㅋㅋㅋ
우리나라의 재정 개혁과 재정민주주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특이한 점! 하향적이지만, 재량권을 보장해준다. 하향성과 재량권은 반대 개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립 가능~!
기존의 예산 제도 - 상향적이지만, 통제적 (윗선에서 칼로 무 베듯 자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 하향적이지만, 자율적
예산이라는 건 대단히 예민한 문제~ 따라서 서로 많이 따 내려고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ㅎㅎ; 즉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갈등의 양상이 심화된다는 것!
뭐랄까... 예산과 관련된 거대한 신경망이라고 보면 됨! ㅋㅋㅋ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 됐다는 것도 기억하자! 사실 이 문제가 유일해서 ㅎㅎ; 어떻게 될지 모르것슴~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디브레인이 보유한 통계와 자료를 비롯해 효과, 시스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들과 재정 데이터를 연계하면 정책 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개발도 비슷한 취지인 만큼 차세대 디브레인의 성능과 유발 효과, 연계 등을 알기 위해 열린 설명회였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이 공부한 디브레인은 성능을 대폭 개선한 ‘디브레인 2.0′ 모델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사회지표를 연계해 정책 결정 효과를 높이는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기존 디브레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디브레인 2.0은 지난 1월 개통을 완료했다. 총사업비만 1561억원에 달한다. 차세대 디브레인의 특징은 데이터와 연계(Networking), 인공지능(AI)이다. 데이터 경우 차세대 디브레인을 통해 연계되는 지표는 7890개에 달한다. 기존 디브레인에서 분석했던 예산과 결산 데이터 등 2441개 중앙 재정지표에 지방 재정, 교육, 관광, 환경 등 외부 지표 5449개가 추가됐다. 또 AI를 활용해 각종 자료를 연계, 실시간 점검이 필요한 정보의 경우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현재 디브레인은 공무원 약 6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박성우 기자 입력 2022.06.28 10:49
재정민주주의 관련한 문제에서는, 납세자소송이 빈출 대상이다!
자주 나오는 선지!
납세자소송은 지자체를 피고로 삼아 가능할 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는 ㄴㄴ
참여예산제도도 자주 나온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가 자주 출제되니 기억! 우리나라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최초로 시행!
그리고 이름에서도 느껴지는바, 과정 이념을 중시한다. (③)
이건 나중의 지방자치론에서 나오는 개념~
경간 문제라 나온지 문제가 정말 지독한데 ㅡㅡ; 『지방재정법』이다! 중앙정부에 『국가재정법』 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ㅎㅎ
지방정부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했지만, 국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참여예산제도는... 최근에 시행!
조직론에서 나오는 '혁신론'과 용어가 비슷해서 처음 공부할 땐 진~짜 헷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