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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조직 이론과 관료제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의 지도는 항상 머리에 담아 두기! 조직 이론 고전 신고전 현대 공식적 구조 중시 인간 관계 등 비공식적 구조 중시 공식과 비공식의 통합 기계적 능률성, 경제적, 합리적 사회적 능률성, 사회적 인간관 다원적인 목표, 다양한 가치 고전적 관료제, 테일러리즘,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애드호크라시 폐쇄체제 개방체제 기계적 구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귀결됨 (신고전주의도 이러하니 주의!) 유기적 구조 이 부분에서는 신고전주의 부분이 인간관계론에 기반을 두었으니, 고전주의와 확실히 다를 것이다! 라고 오..
[공무원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이 파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있더라도, 효력은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위법 여부는 본안심리이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공무원 행정법] 무효? 취소?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무효 사례 건축허가와 함께 일정토지를 기부채납 - 기속행위에 근거 없는 부관을 붙임 - 무효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로 치유 불가 - ..
[공무원 행정법] 부관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부관과 부담의 성질 및 그 효력 재량행위 -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 부관 붙일 수 있음 기속행위 -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 부관 붙일 수 없음 기속행위 -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 부관 붙일 수 있음 사례형 문제로 응용하기 좋은 선지인데,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담의 이행으로 한 私法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님. 이 사법행위의 효력은 ..
[공무원 행정법] (스압) 행정행위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종류 철회, 실효, 처분취소 등의 개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 - 특정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효력 상실 철회 - 처분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처분 이후에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 허가 - 경찰해제라는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신청 없이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 저기 각주에 있듯이 '통행금지..
[공무원 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중요!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법률 그 자체'에..
[공무원 행정법]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공법행위 비진의의사표시가 뭔데 10덕아...!!!!!!!!!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0057 판결 [면역처분취소] [공1994.3.1.(963),727]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
[공무원 행정법] 행정주체와 공권(公權)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주체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을 지니는 공공단체 행정주체 O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방자치단체 O 성남시 수정구 - 지방자치단체 X (행정구) 지방자치단체장 법인격 X 즉 행정주체 X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소송 등에서 피고가 될 수는 없다.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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