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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국가배상법 I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국가배상법 제2조와 직무행위인정 헌법에서는 배상과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규정 ㄴㄴ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으로 구체화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
[공무원 행정법] 행정조사기본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사실행위)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
[공무원 행정법] 행정벌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벌?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마. 어떤 행정법규(行政法規)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過怠料)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
[공무원 행정법] 행정제재와 대집행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강제집행에 속한다는 점 주의!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역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바를 변형된 과징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칭한다. 굳이 정지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확실히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임. 또한 여기..
[공무원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등] 한편,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
[공무원 행정법] 정보공개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
[공무원 행정법]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기출 및 해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행정절차법은 물론, ..
[공무원 한국사]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 문화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톱, PC 환경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모바일로 보면 글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모든 선지가 다 중요함! ① 경제 원조 협정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음 ④ 한국전쟁 직전 '한국은행법' 제정 농지개혁은 정말 중요! 특히 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우측 ① 을 보면 신한 공사가 언급되는데, 농지개혁은 정부 소속 '농림부'가 담당했다. 1946. 대구 10. 1 사건 1948. 한-미 원조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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