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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지가 다 중요함!
① 경제 원조 협정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음 ④ 한국전쟁 직전 '한국은행법' 제정
농지개혁은 정말 중요! 특히 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우측 ① 을 보면 신한 공사가 언급되는데, 농지개혁은 정부 소속 '농림부'가 담당했다.
출전 : 2022 전한길 한국사 기출문제집 근현대사편
1946. 대구 10. 1 사건
1948. 한-미 원조 협정
한미원조협정은 한국 정부 대표 이범석 국무총리, 김도연 재무부 장관과 무쵸(John J. Muccio) 주한 미국 대사 사이에 조인되어 같은 달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1948년 10월 4일을 시작으로 13회에 걸친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 확정되었다. 협상의 제안과 협정 초안의 작성은 미국 측에 의해 이루어졌다. 협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원조 원칙에 대해 한국 측이 심의·검토하고 그 원칙과 관련된 세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차원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척되었으나, 국회 인준 과정에서 특히 미국 측의 통제 조항과 관련해 불평등과 내정간섭, 충분한 토의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문 12조로 구성된 한미원조협정은 아래와 같은 원조자금 내지 원조물자의 도입과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포함·명문화하고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공여되는 원조의 가장 유효한 사용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① 정부지출 억제 등을 통한 예산균형의 유지, ② 통화량 발행의 규제, 즉 통화발행 상한제의 채택과 공사 신용의 억제, ③ 외국환관리 및 수출입허가제를 비롯한 외국무역 통제, ④ 공정한 환율 수준의 유지, ⑤ 양곡 수집 및 배급제의 지속, ⑥ 외국 민간무역상 및 민간투자가들의 자유로운 한국 내 입국 및 영업 허용, ⑦ 급속한 수출산업의 진흥, ⑧ 정부소유 재산 및 기업체 등의 조속한 민간 불하 등을 해야 한다. 유효한 사용 방안은 한국 측 ‘의무’ 규정이다.(제2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미원조협정(韓美援助協定))]
1950년대 - 삼백산업의 발달과 재벌의 성장
1952. 마이어 협정 - 전쟁 복구를 위한 경제 원조 협정
한미경제조정협정은 1952년 5월 24일 한국 정부 대표 백두진 재무부 장관과 미국 정부 대표 대통령 특사 마이어(Clarence E. Meyer) 간에 조인되어 같은 날부터 발효되었다. 유엔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7일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행위를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또 유엔은 같은 해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한국에 군사병력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들이 병력과 여타 지원을 미국 정부 관할 하의 통합사령부가 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권고했고, 7월 31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해 통합사령부에게 한국 민간인들의 구호와 생존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권한 행사와 이에 필요한 현지 절차의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통합사령부는 한국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지원 부문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양자 간의 협의를 거쳐 한미경제조정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측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를 설치한다. ② 통합사령부는 제공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식량·의류·주택 등 생활필수 재화를 공여하고, 전염병·질병 및 불안 방지 조치를 강구하며, 생활필수 재화의 생산 사업을 지원한다. ③ 한국 정부는 통화팽창 및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건전하며 종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임금·물가의 안정, 외환 재원의 유효한 사용, 수출품 생산의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미경제조정협정(韓美經濟調整協定))]
대충자금을 이용한 재정 운용 - 위에서 언급한 마이어 협정에 따른 합동경제위원회의 통제
미국은 1948년 마셜플랜(Marshall Plan)에 의하여 「경제협력법 Economic Cooperation Act」이 규정하는 쌍무협정에 의거하여, 피원조국에 적립된 대충자금 중 5%를 전략물자 구입 및 미국 정부 파견기관의 제 비용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95%를 원조국인 미국 정부와의 합의하에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적립된 대충자금은 그것이 무상 증여인 한 형식적으로는 피원조국의 소유였지만, 원조국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충자금 적립제도를 통하여 원조국은 피원조국의 경제 재건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8·15광복 이후 민간 상업차관의 도입이 일반화된 1965년까지 약 39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받았다. 도입된 원조물자는 정부에 의하여 국내 시장에 공매되었으며, 공매된 원조물자 판매대전은 대충자금으로 계정되어 적립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충자금(對充資金))]
1959. 충주 비료 공장 설립 비료 공장이 기초적인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해 초기에 필수!)
60년대 -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1-2차 경제 개발 계획
혼 - 분식 장려 정책 및 도시락검사
한국인의 주식(主食)은 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전까지 쌀 생산량의 부족으로 쌀밥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런 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시대부터 국가가 절미운동(節米運動)의 일환으로 혼식과 분식을 강제하는 식생활개선 정책이 시행되었다. 일제시대의 절미운동과 혼분식 장려운동은 해방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1950년대에 정부에 의해 절미운동이 실시되다가 1956년부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제공되면서 혼분식장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혼분식장려운동은 1960년대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 산하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농림부 양정국 양정과에서 주도하다가 1973년농림부 식량국 산하 식생활개선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70년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매년 혼분식 관련 행정명령을 시달하다가 1977년에 들어서 그 행정명령을 해제하였다. 그 기간 동안 모든 음식점은 밥에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하여 판매해야만 했고, ‘분식의 날’이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음식점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통해 가정에서도 혼분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런 강력한 정부의 혼분식장려운동으로 1976년에는 밀 수입량이 연간 170만톤이나 되었고, 정부는 외화 절약을 위해 혼분식에서 혼식 장려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명무실화된 혼분식 장려 정책이 폐지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혼분식장려운동(混粉食獎勵運動))]
64. 울산 정유 공장
65. 한 · 일 수교 (한 · 일 국교 정상화) 66. 브라운 각서
68. 포항제철 창립 (포항제철소는 73년에 준공)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 전태일의 분신 사건
70. 경부고속도로 완공
70년대 - 새마을 운동 시작 및통일벼 개발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도 지정됨!
73 ~ 74. 1차 오일 쇼크 & 중동 진출
74.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77. 수출 100억불 달성
2차 오일 쇼크
전두환 정부, 3저 호황과 반도체 투자
민중 문화 운동과 80년대의 전통문화 프로파간다, 국풍81
"응답하라 1988" 통기타와 생맥주, 민중가요 - 80년대
손에 손잡고, 88 올림픽
김영삼 정부, OECD 가입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수능 첫 실시
IMF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
금 모으기 운동
PC 보급과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일본 문화 개방
중학교 의무교육제
한 · 일 공동 월드컵 개최
한 - 칠레 FTA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
한 - 미 FTA
인구 정책인데... 너무 많은 인구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80년대까지, (다) )
이제는 제발 좀 한 명이라도 낳아주세요~ 하고 애걸하는 신세.
1990년대
선생님 !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역시 교육의 민족 !
6 - 3 - 3 학제는 미군정기에 도입됐고, 초등학교 의무 교육은 이승만 정부 시절 도입됐다. 중학교 의무 교육은 김대중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