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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당사자소송 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공법상 계약'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헌 조항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본안 심리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취소소송 [1]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우선 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징수)해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된다. 즉 선지는 잘못되었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해야 함. [2]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법률상 이익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 등, 법률상 요건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처분성 유무'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번 선지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절차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과 달리 '위법성'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당 · 부당'은 대상이 아님!!! 소송 관할 명목상 '행정법원'이라고 있는 곳은 '서울행정법원'이 유명하다..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개관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함~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권리의 존재 여부, 권리에 기한 지급(급여 등)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 당사자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무원 행정법] ★ 행정심판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그중 1명이 중앙행심위 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이 가능함. 정말 지엽적인 문제. 유독 이런 문제가 소방직에서 많이 나오네... 자기들도 모를 것 분명! ㅋㅋㅋㅋ 국회8급이라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혹 모르니... 그래도 회의는 9명으로 구성되고, 중앙행심위는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은 4명인 점은 꼭 알아두자. 행정심판에 ..
[공무원 행정법] (고난도 주의) 손실보상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대법원의 판시와 헌법재판소의 판시 차이 이 파트는 학설을 이용해서 매우 어렵게 낼 수 있다.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공무원 행정법] 국가배상법 II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영조물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앞에서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등 영조물법인을 봤는데... 그럼 영조물은 뭐지?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조물'이지 '영조물법인'이 아님 ※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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