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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갈등과 조직 혁신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력과 갈등 합법적 권력 권한과 유사, 상사가 보유한 지위 보상적 권력 다른 사람에게 승진, 급여 등을 제공하는 능력 강압적 권력 ( ≠ 카리스마 ) 처벌 능력 전문적 권력 의사, 변호사 등이 지닌 특별한 지식에 기반한 권력 준거적 권력 닮고 싶다... 갖고 싶다... 우상처럼 여기는, 카리스마적 권력 갈등에 관한 종적 변화이다. (Robbins의 분류) 2번 선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고전적 조직이론은 '갈등을 나쁘게 보았기에', '정상적인 조직은 갈등이 없을 것 - 갈등을 중요시하지 않음' 즉 갈등을..
[공무원 행정학] 동기부여와 리더십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리적 인간관 - 사회적 인간관 - 후기 인간관계론과 자아실현인 - 복잡인 ... 순의 4단계로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음. *후기 Post 라는 말 자체가, 이전의 사조와 대비된다는 말임. 따라서 사회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이 후기 인간관계론. 동기부여 - 내용이론 인간의 동기는 왜 유발되는가?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 기술 가정 시간에 배웠던 그 분이 여기서 나타남... 신기신기 일단 한번 충족되면,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 100% 충족을 요하는 게 아님!!!!! 앨더퍼의 E. R. G..
[공무원 행정학] [개정!!] 조직구조유형과 공기업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직구조 유형 블라우와 스콧 - 수혜자에 따른 구분 에치오니 - 통제와 복종에 따른 구분 여기서 2번 선지, '문화적 목표'는 규범적 목표를 말한다. Normative의 미묘한 의미를 잘 알아야... 케이들 - 분권화된 민주형, 집권화된 고전형, 유기적인 현대조직형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여기서 기술 구조와 참모 스태프는 조직의 외부에 있다는 점 주의!!! 개방체제 관점에서 유형을 분류한 것! 단순구조 최고관리층 (전략 부문) 중심 높은 융통성, 높은 집권화, 낮은 공식화 스타트업 등 소규모 초창기 ..
[공무원 행정학] 조직 이론과 관료제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의 지도는 항상 머리에 담아 두기! 조직 이론 고전 신고전 현대 공식적 구조 중시 인간 관계 등 비공식적 구조 중시 공식과 비공식의 통합 기계적 능률성, 경제적, 합리적 사회적 능률성, 사회적 인간관 다원적인 목표, 다양한 가치 고전적 관료제, 테일러리즘,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애드호크라시 폐쇄체제 개방체제 기계적 구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귀결됨 (신고전주의도 이러하니 주의!) 유기적 구조 이 부분에서는 신고전주의 부분이 인간관계론에 기반을 두었으니, 고전주의와 확실히 다를 것이다! 라고 오..
[공무원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이 파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있더라도, 효력은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위법 여부는 본안심리이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공무원 행정법] 무효? 취소?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무효 사례 건축허가와 함께 일정토지를 기부채납 - 기속행위에 근거 없는 부관을 붙임 - 무효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로 치유 불가 - ..
[공무원 행정법] 부관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부관과 부담의 성질 및 그 효력 재량행위 -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 부관 붙일 수 있음 기속행위 -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 부관 붙일 수 없음 기속행위 -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 부관 붙일 수 있음 사례형 문제로 응용하기 좋은 선지인데,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담의 이행으로 한 私法행위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님. 이 사법행위의 효력은 ..
[공무원 행정법] (스압) 행정행위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행위의 종류 철회, 실효, 처분취소 등의 개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 - 특정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효력 상실 철회 - 처분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처분 이후에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 허가 - 경찰해제라는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신청 없이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 저기 각주에 있듯이 '통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