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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보수와 인센티브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현재 있는 제도 종합한 게 학문인가... 제안 제도와 고충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건 '행정심판위원회'이고, 고충처리, 소청심사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함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공무원 행정학] 인사 평가 방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진짜 잡탕 과목 같음... 여기 나온 개념이 저기서 나오고 뭐 이런 식 ^^; 개방형 인사관리 저번 편에서 말했던 고위공무원제 내에서 '개방형 임용' 등을 언급했다. 경력개방형 - 개방형 - 공모형 - 자율형 경력개방형은 민간에서만, 개방형은 민간과 내부에서, 공모형은 내부에서만, 자율형은 기관의 자율. ① 즉 경력개방형과 개방형을 잘 구분하면 되겠다. 경력개방형은 민간에서만 선발하는 것이므로 틀린 선지. 개방형 인사관리는, 민간과 내부의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따..
[공무원 행정학] 인사 제도와 공직 분류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 파트는 엽관주의 - 계급제 - 직업공무원제 ... 식으로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된다. 엄연히 엽관주의의 상대적 개념인 실적주의가 있고, 계급제는 엽관주의와 다르기도 하다. 서로 간에 교집합이 있기도 하고, 그 고유의 차집합이 있기도 하니까 - 각 개념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엽관주의의 특징과 실적주의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엽관주의의 특징 중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반드시 염두! 엽관주의의 등장 자체가, 미국의 서부 개척과 함께 민주주의 ..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당사자소송 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공법상 계약'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헌 조항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본안 심리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취소소송 [1]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우선 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징수)해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된다. 즉 선지는 잘못되었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해야 함. [2]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법률상 이익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 등, 법률상 요건 [공무원 행정법] 공법상 계약과 처분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 ho-sik.tistory.com 해당 게시글의 '처분성 유무'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번 선지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절차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과 달리 '위법성'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당 · 부당'은 대상이 아님!!! 소송 관할 명목상 '행정법원'이라고 있는 곳은 '서울행정법원'이 유명하다..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개관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함~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권리의 존재 여부, 권리에 기한 지급(급여 등)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 당사자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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