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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정책 평가와 갈등 관리 || 기출 및 고난도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구성


①  - 인종 차별 등, 사회 현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편견이 작용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매트릭스
③ - 복잡하고 다원화된 분석을 좋아함!               파편적이고 단순화된 방법론지양한다.

 

ㄹ. 이탈집단은 마약사범, 범죄자, 전과범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의 권력은 약하기에 강력한 저항도 어렵다.


정책 학습

 

촉진전략과 유인전략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 

경제적인 수혜가 뒤따르면 - 유인 (경제학적으로도 이런 당근 같은 역할을 '유인'이라고 표현하듯)
경제적인 수혜와 상관없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 촉진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ㄱ.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유인,
ㄹ. 안내문을 발송하고 활동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촉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의미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이합집산을 하는 것... 
정치적 학습은 '논리적 귀결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정책 평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형성평가 (형성되는 도중, 즉 과정에 대한 평가) 총괄평가 (전체적인 평가, 즉 결과에 대한 평가)
내부 및 외부에 의한 평가 외부에 의한 평가 (시민단체 등도 포함)
정책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나? 최종 성과는 어떤가? 능률성과 효과성은 어떤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정책 집행 에 이뤄지는 '정책분석'의 성격을 지님. 

 

이런 문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우선 선지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
ㅁ, 환류가 가장 마지막이니 당연히 모든 선지에 'ㅁ'가 마지막...

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목표부터 확인하고(ㄷ) ,
기준이 있어야 어떤 인과 모형을 설정할 수 있고 (ㄹ-ㄱ),
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환류한다 (ㄴ-ㅁ)


여러가지 변수 개념과 통계 개념 

허위변수 -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 허위변수를 제거하면 효과도 사라진다
혼란변수 - 변수의 결과값을 극대, 또는 극소로 만듦

위 문제의 경우... 
ㄱ. 일부가 다른 변수에 기인해, 결국 종속변수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 - 혼란변수
ㄴ. '정책효과의 전부'가 다른 변수에 의해 기인한 경우, 즉 변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므로 허위변수 

ㄷ. '병충해 감소'라는 변수를 없애면 농작물 증산효과도 없어진다. 따라서 허위변수는 병충해 감소.

① 억제변수 - (X -> Y)의 관계를 없애는 것. 억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자 
② 허위변수는 ... 그래서 허위변수를 없애면 결국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④ 선행변수는 X, Y 모두에 앞서는 변수이다. ( Z → X → Y )

 

선지처럼 (X → Z → Y)일 때, Z에 해당하는 것은 '매개변수(조절변수)'


구성적 타당성 - 통계를 이루는 기초적인 요소인 '모집단', '처리' 등의 개념이 적절한가? 즉 이론적 구성 요소.
실험 구성의 기본이 되는 개념 정의(개념의 조작적 정의), 모집단 설정이 잘 되어있는가?


keyword :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구성적 타당성하고 자주 헷갈림;; 말 그대로 '통계적 결론',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발생을 방지한다.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뤄졌는가?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 인과관계가 적절한가? 단순한 선후관계는 아닌가?


외적 타당성 - 일반화가 가능한가?


신뢰도 -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가?


타당성 → 신뢰도 || 신뢰도 ≠ 타당성

즉 타당성이 높으면 무조건 신뢰성이 높지만,
신뢰성이 높은 경우... 타당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선발요소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구성원이 다른 경우, 자의 배정  호손효과 | 내가 실험대상이네? 그럼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역사요소 | 불미스러운 사건때문에 망하는 경우 

ex) 레고랜드 사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풀어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경제정책이 망한 경우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오래오래 하다보니 익숙해져서... 
ex) 처음 행정학을 공부할 때와, 50회독을 한 뒤 행정학을 공부하는 것
성숙효과 |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 성장하는 경우 
ex) 5살 아이가 15살이 되면 키가 큰다. 
표본의 대표성 부족 
선발과 성숙의 상호 작용  사전측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일반인에게 실험 결과를 적용하기 곤란함 
상실요소 | 중요한 실험대상이 탈락해 결과에 큰 이상이 생기는 경우...
따라서 무작위 배정이 필요 
크리밍 효과 | 효과가 크게 나타난 사람만 의도적으로 선정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인 '선발요소'와 연관있음 
측정요소 | 같은 시험지를 다시 풀면, 당연히 고득점을 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측정수단요소 | 측정도구가 변화하는 경우 
ex) 국어 능력 테스트를 위해 수능 국어 시험지를 이용하다가, KBS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회귀인공요소 | 자연스레 중간값으로 이동하는 경우 
ex) 수학 10점받은 학생을 50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90점 받은 학생을 100점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쉬움 
 
오염효과 | 모방에 의한 오류   

경찰간부 시험은 정말 ^^;

차. 측정 검사 요소 → 역시 내적 타당도와 관련되어 있음

① 측정 기준의 변화이므로, 내적 타당도와 관련있음 

 

크리밍 효과와, 호손 효과 모두 맥락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크리밍 - 생크림 케이크에서 크림만 처묵처묵, 시트는 냅두고...,
실험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만 먹는 거임. 

호손효과(바넘 효과) - 실험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사회실험 - 인공적인 요소가 개입해 윤리적 문제 발생 




자연실험 - 인공 개입 ㄴㄴㄴ

 
 준실험에 가까움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비교대상이 되는 통제집단이 존재하므로,
과학적 의미에서의 실험이라 할 수 있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다름 비교집단 없이 단일집단으로만

통제집단이 없으므로 
실험이라고 하기는 곤란함.
무작위 배정이 이뤄짐 짝짓기 배정
내적 타당성 높음 내적 타당성 중간 내적 타당성 낮음
외적 타당성 낮음
일반화가 어려움
외적 타당성 중간 외적 타당성 높음
실제 현상에 가까움
무작위배정에 의한 실험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 단일집단 사후측정
  회귀불연속설계
단절적시계열설계
   
*자연실험과 자연과학실험은 다른 말임.
사회실험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빌려와 과학적으로 설계한 실험,
자연실험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진실험은 인과 관계 명확성이 높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고 일반화도 어렵다.
또한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초기 설계가 이뤄지므로,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자연과학 실험과 같은 방법은 '진실험'이다. 과학적 의미에서 실험 그 자체인 것.


준실험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설계하기 적합한 실험이다.


이 문제 중요하다! 
3번 선지 - 비동질적... 이라는 말에서 '준실험'
4번 선지 - 단일집단... 이라는 말에서 '비실험'
2번 선지 - 통제집단, 즉 비교집단의 실험 전후 측정을 하는 것 - 이에 따라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가설 판명 가능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설계 - 준실험이다! 
진실험의 경우 통제집단을 상정한 개념임.
*준실험도 통제집단이 있지만 그 성격이 상이함 

통계적 비실험 (일반적인 비실험과 구분 필요)


정책변동과 갈등 

저번에 언급한 '목표의 대치' 등을 생각하면 된다. 

정책의 유지 -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
정책의 승계 -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꿈

정책의 유지, 승계의 공통점 - 목표는 어느 정도 유지함


혁신 - 0에서 1을 만드는 것, 즉 無에서 有를 만드는 것
따라서 위 선지처럼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는 0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임


종결 - 1에서 0을 만드는 것 
그동안 했던 걸 없앤다고 하니까, 당연히 '매몰비용' 그동안 들인 돈은 어쩔거예요~ 하면서 저항이 생기는 것.


유지 - 기본 성격은 유지하되, 정책 집행 절차를 완만하게 변경함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 유지
기본 골격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 - 승계


승계 -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 또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되 '수단'을 바꾸는 것


부분적 종결이므로,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0이 되는 것이다. 


신념체계를 강조하면 - 정책지지연합

정책지지연합의 분석은 상향적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되,
지지연합과 지지연합의 대립은 하향식 접근법을 보충적으로 취해 분석한다. 

이 선지를 바꿔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 (역사적 신제도주의) - 단절균형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