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개정!!] 조직구조유형과 공기업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직구조 유형


블라우와 스콧 - 수혜자에 따른 구분


에치오니 - 통제와 복종에 따른 구분

여기서 2번 선지, '문화적 목표'는 규범적 목표를 말한다.
Normative의 미묘한 의미를 잘 알아야... 


케이들 - 분권화된 민주형,   집권화된 고전형,   유기적인 현대조직형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여기서 기술 구조와 참모 스태프는 조직의 외부에 있다는 점 주의!!!

개방체제 관점에서 유형을 분류한 것!

단순구조 최고관리층 (전략 부문) 중심 높은 융통성, 높은 집권화, 낮은 공식화 스타트업 등 소규모 초창기 조직
기계적 관료제 기술구조 (조직 밖) 중심 베버의 관료제와 가장 유사한 조직 작업과정 표준화가 이뤄짐
전문적 관료제 핵심운영부문(작업계층) 즉 직원의 머리! 노동력! 연구력이 가장 중요함. 복잡하고 안정적 환경
사업부제 중간관리층 중심 안정적 환경에서 오래 운영되는 대기업 대기업에 매니저가 많은 이유
임시체제 지원참모 (조직 밖) 중심 애드호크라시와 유사함, 융통성이 매우 높음 계선과 참모의 구별 불분명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기출문제집 

 

참모는 조직 밖.

 

베버의 관료제를 생각하면 된다. 기술구조 부문은 조직 밖에 있다는 점도 꼭 기억!

 

핵심운영부문은 조직의 아래에 있고, 조직을 가장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최고 관리자

 

핵심운영부문이 중심이 되므로, 표준화보다는 각자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걸 중시한다.
따라서 집권보다는 분권화에 가까움.


관리애드호크라시 - 출판사 (각 작가들의 기고문을 관리한다.)
작업애드호크라시 - 광고기획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함)


다원적 조직 -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갈등이 많다.
다문화 조직 -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갈등이 적고 화합이 이뤄짐.


기획 및 조정기능은 중앙에 있다는 것! 이 선지 자주 나온다.


거시조직 

 

  결정론적 관점 : 조직은 종속변수 임의론적 관점 : 조직은 독립변수
우리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받음 ㅜㅜ 우리 조직은 환경 따위에 휘둘리지 않아!
개별조직적 수준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을 우리가 쟁취하자
조직군 수준

조직군 생태학

조직경제학 
주인 - 대리인 이론 · 거래비용 이론

공동체 생태학 

각 조직을 생태계의 군집으로 보는 셈.

 

조직군 생태학 vs. 공동체 생태학 

뉘앙스가 비슷해서... 잘 구분하자.


2번 선지를 잘못 이해하면 안된다.

자원의존이론은, 우리가 자원에 휘둘린다는 뜻이 아니다.
자원이 없으면 조직의 생존이 불가하므로,
자원에 의존하는 조직은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적응적 접근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개념이 생소하다면 영어를 보면 된다.
Contingent upon, ~여하에 따라, 라는 말이므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 결정론적 관점

따라서 1번 선지는 틀린 말이다. 상황을 직접 모색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조직이 영향을 받으므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 → 테일러리즘 등 고전적 행정관리론과 맥락이 맞닿음.

4번 선지도 중요한데, '변수를 한정하고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한다'라는 말이다.


능동적인 대응 전략 - 합병과 흡수 등을 택하는 자원의존이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 조직의 변화



대리인 이론 - 결정론적 관점인 점 잊지 말자! (조직경제학)
대리인 문제는 예~전에도 배웠듯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런 문제있는 대리인에게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권한을 위임한다니. 


공공조직 

 

계선조직(보조기관, 일반 공무원)막료조직(보좌기관, 참모 등) 구분!


보조기관 - 부시장, 일반공무원 ...
보좌기관 - 차관보, 비서 등
하부기관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국세청, 지방경찰청 등
부속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 등) 등...


공기업

50, 30, 10을 기억하면 된다! 정원 50인 이상 · 총수입 30억원 이상 · 자산 10억원 이상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0.>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전문개정 2020. 11. 24.]

공기업 기준을 50 / 30 / 10으로 외웠던 사람은 당장 기억을 지우세요!!!!!!!!!!!!!!!!!! 



자체 수입이 50%를 넘으면 공기업,   자체수입이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

공기업 중에서도 매출이 2조 이상 · 수입액이 85% 이상이면 시장형
그렇지 아니한 공기업은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등)

 

*50%가 아니라 85%인 점 꼭 기억!!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한다.
일반 국가의 공기업은 기재부가 담당. 


정부기업형 - 우체국예금, 양곡 사업 등을 의미한다. 일반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운영됨.
정부조직에 해당된다는 점도 꼭 기억!!! 

*우체국보험이 아니라 우체국예금

 


주식회사형 - 한국전력을 생각하면 된다.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있다! 민간의 자본도 개입한다는 것.

공사형 -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이들은 주식시장에 상장 ㄴㄴ 


순수하게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무원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일반 민간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부 부처의 형태라면, 구성인원 역시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 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이 형태의 공기업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에서 정부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선·후진국을 통해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패턴이다. 대한민국의 구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우정사업본부·조달청 등이 순수한 형태의 정부 기업(국영 기업)이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그 직장은 통칭 현업 관청(現業官廳)이 된다.

이는 가장 전통적인 경영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정치상의 제약을 받는다. 정부 기업은 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을 장(長)으로 하는 정부의 부처·청의 형태로 운영되므로 최고 책임자의 교체(交替)가 잦고, 따라서 경영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행정상 제약이 따른다. 흔히 과도적(過渡的)이고 중앙 집권적인 관리에 의해 개인적 창의성이 둔화되며, 능률적이며 탄력성 있는 경영이 저해된다.
셋째 인사상(人事上) 제약을 받는다. 즉 정부 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인 까닭에 그 임용·승진·보수 등은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다. 넷째 재정상(財政上) 제약이 따른다.
정부 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예산 아래 운영되며, 그 수입의 일부 혹은 전액이 국고(國庫)로 납입, 혹은 일반 예산으로 전입(轉入)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기업은 특별 회계를 마련하고 ‘기업 예산 회계법’의 제정으로 기업성(企業性)은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예산의 이용(移用)·유용(流用)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 변동(市場變動)에 대응하는 신축성 있는 재무 활동(財務活動)이 어렵다.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헷갈리지 마세용 ㅋㅋㅋㅋ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나. 선지 - 경찰간부시험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셈. 7-9급에 이 정도의 선지는 안 나올 것이라 예상...


준시장형공기업으로는 한국마사회가 자주 출제된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로 떼돈을 벌 것 같지만... 준시장형임! 시장형까진 아님 ㅋㅋㅋ

 

준시장형 - 마사회, SR, LH, 도로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KBS, EBS는 공공기관 아님!!!!!!!!!!!!!!!!!!!!!!!!!!!!!!!!!!!!!!!


책임운영기관 (정부 부처라고도 볼 수 있음)

①조사연구
각종 정보 · 통계에 대한 조사 · 분석 · 생산 · 제공, 물품 · 물자의 표쥰화 및 검사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 기술에 대한 시험 · 연구 · 개발 및 지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②교육훈련형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공무원 ·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육 관련 사업 한국농수산대학
③문화형 공연법에 따른 공연 및 예술 보급 · 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지원 및 예술작품 · 유물 · 자료 등의 수집 · 전시와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 및 대여
④의료형기관 환자의 진료 · 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의료 기술의 시험 · 연구
⑤시설관리형 정부 소유의 공용, 공공용 시설‧장비 및 그 밖의 재산의 운영 · 관리 및 조성
⑥기타 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책임운영기관

 

여긴 짜증나게 왜 위원장 1명임? 2명으로 좀 통일했으면...


④ 가 중요하다. 성과관리가 곤란해서 책임운영기관에 폭탄 돌리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뜻임.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신공공관리론 맥락에서 나타난 형태임)


영국의 행정사를 좀 알면 파악하기 쉬운 선지.
70년대 - 복지주의, 큰 정부, 영국병의 등장
80년대 - 신자유주의 개혁, 대처리즘, 마가렛 대처, 경쟁입찰제도 등 
00년대 - 토니 블레어 등 노동당 정부 ~ 최고의 가치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 실시했다. 


민영화가 아니다. 공무원이 소속되어 일하며, 정부 소속임 당연히~


2 - 5년 내의 범위에서 목이 잘리고 마는 비참한 운명의 기관장.

*중앙책임운영기관장 (특허청) - 2년 




1.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법> 이 따로 있음


2. 운영기관장이 정함 ㅋㅋㅋ! 기관장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장관 등 중앙기관장이 하면 너무 ㅠㅠ;
3. 5년 범위 내라 해서 좀 오판을 이끌어 내는데, 어쨌든 2 ~ 5년.
4. 임용권은 중앙기관장 - 임용된 자들은 공무원 신분임



5. 총정원은 대통령령, 각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이 부분 자주 나오니 주의!!!)


심의회 - 중앙행정기관
운영위원회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