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를 주장한 린드블룸, 왈다브스키 ... 이 이름은 종종 볼 수 있으니 주의! 다른 파트에서도 갑툭튀하는 이름이다. 학자 이름도 굉장히 중요.
점증주의에서는, '비가분적', 즉 나눌 수 없고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경우,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점증적인 결정이 어렵다.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가, 짬뽕을 먹어야 하는가... 를 결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중국집이 아니라 냉면을 먹자, 아니야 쫄면을 먹자, ㄴㄴ 난 그냥 잔치국수가 좋은데... 난 막국수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없다는 뜻임 ㅋㅋㅋㅋ
그래서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적인 이상인을 가정하는 합리모형과는 다르게, (경제학적으로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점증모형에서는 …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양태를 반영한 의사결정 모형을 보여준다.
공익의 과정설 - 집단이기주의 발생 가능성 있음 점증모형 - 집단이기주의 발생 가능성 있음
당연하겠지만 합리주의를 비판해서 점증주의가 나온 것.
개인적 차원의모형 -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행정학총론 파트에서 나온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이 활용된 모형이다! 경제인은 완벽한 모델,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인과 같이 '그럴싸한 선택'만 하는 모델이 나옴.
직관, 영감 등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건 Dror의 최적(Optimal) 모형 물론 합리적인 요소도 당연 활용한다!
말 바꾸기 유의!
거시적으로는 합리주의, 미시적으로는 점증주의로 분석하자. - 혼합주사모형 바꿔치기해서 나오는 경우 잦으니 조심~
최적모형에서는 난이도 조절용 문제삼아 이 부분이 자주 나온다!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1. 상위정책결정단계 - 정책결정을 위한 결정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2. 정책결정단계 3. 후정책결정단계 - 집행을 위한 단계... '집행'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이 단계임. 따라서 저 '마' 선지는 옳지 않음 ㅋㅋㅋㅋ 4. 환류 (이 과정도 포함!)
조직적 차원의모형 - 회사 모형과 Allison 모형
회사 모형
준선택이 이뤄진다. 그냥 그럴싸한 정도로만 적당한 선택을 '조직과 조직의 협의'를 통해 완성.
+ 문제 중심의 임시방편적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
한편 회사모형은 단기적이고 단순한 대응을 위주로 ...
Allison 모형 - 1번(합리모형), 2번(회사모형), 3번(관료모형)
Allison 1 합리 모형
Allison 2 회사 모형
Allison 3 관료 모형
쿠바 미사일 사태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현상에 대해 동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 가능
완벽한 정보를 지닌 결정자
합리적 존재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모임
ㅋㄴ를 통한 의사결정
조직 하위계층에 적용하기 좋음
독자성이 강한 개인들의 모임
정치적 경쟁과 협상, 타협
조직 상위계층에 적용하기 좋음
앨리슨 3번 모형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 상위 관료에게 적용되는 모형이며, 개개인의 정치적 자원이 그 배경이고, 전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이뤄짐. 각자의 이익을 생각하기에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고 → 목표 공유도가 낮을 수밖에.
이 선지가 가장 중요! 난이도도 높은 문제의 선지였다. 1, 2, 3번 모형 각각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고,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
조직적 차원의모형 - 쓰레기통(...) 모형
코헨 · 마치 · 올슨 ... 학자 이름도 잘 기억하자!
참여자가 각자 뭘 좋아하는지 불분명하고, 관심도 없고... 막상 문제 상황에 처하면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탐색함. 참여자 역시 수시로 바뀌고, 지속성이 없음.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 개노답 상황처럼 보임.
상호 독립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상태이다. 정말 난장판!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상호 연관 ㄴㄴㄴㄴㄴ) 어떤 사건으로 인해 팡!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되는 때가 옴. 이때가 되어서야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것.
불확실성, 혼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상하관계가 분명하다면 무질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킹던의 정책창 흐름 모형 - 쓰레기통 모형의 응용과 파생!
P, P, P ... 3P
3P! P . P . P ... Problem, Politics, Policy
개인주의인지, 조직주의인지 구분해야 하는 이유!
쓰레기통모형과 마찬가지로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조직적 차원의모형 - 사이버네틱스 (일종의 자동프로그램, 절차)
표준운영절차 · SOP는 회사모형, 앨리슨 2번 모형뿐 아니라 '사이버네틱스'에서도 중요하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적 처리 과정과 환류, 이에 의한 학습 자체가 'SOP'를 의미.
스타인부르너 라는 학자 이름도 기억하도록 하자!
이 문제는 뭐라 설명하기 곤혹스러운데...
저 매트릭스에서 '갈등이 있다'면 점증주의, '합의'가 있다면 합리주의적 성격임. 따라서 ③이 옳지 않음. ④의 경우 '합리주의' - 혁신을 이끌어내는 경향이므로 4번은 옳은 선지.
정책집행모형
하향식 접근 (고위관료 -> 일선관료) || 전방향적 접근
by Mazmanian & Sabatier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 자원의 확보가 없다면 결국 '상향식 접근' 상황이 됨. 일선 관료는 자원의 부족에 시달려 상향식 접근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고위 관료에게 '어떻게 집행을 해야하고, 일선관료를 대할 것인지' 처방 및 규범을 제시하는 것
상향식 접근 (하의상달) || 후방향적 접근
by Lipsky & Berman & Elmore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존중하고, 일선관료가 일하는 현장과 그 능력에 초점을 둔다.
딱 우리와 같은 월급쟁이를 생각하면 된다. 특정 진상 손님이 오면 '아 저 사람은 쎄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대응 방식을 생각한다. 딱 보더라도 비틀거리는 손님이 오면, 술에 취한 손놈이라 단정하고, 이에 대한 만비의 대책을 채우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면 명품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종종 보이는 행태라는데, 상대방 옷차림을 스캔하고 VIP인지 아닌지 대응하는 태도도 있다고 함. 이런 것도 비슷한 이치.
3번 선지가 중요한데, 월급으로 치환해보자. 월급이 적으면, 그냥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것이다.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하겠지...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따라서 뭔가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보단,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즉흥적인 집행이 이뤄진다.
'정책 담당자의 보수성' - 환경이 아니라 결과 ㅋㅋ (난도 높은 문제였음;;)
난이도 조절용 문제!
거시적 집행 - 고위 관료의 정책 결정 미시적 집행 - 일선 관료의 정책 집행
거시적 집행 - 행정 프로그램 기획, 지방정부로의 이괄, 정책을 집행해도 되는지 인과관계 파악 (딱 봐도 고위 관료가 할 것 같은 일) 미시적 집행 - 거시적 집행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것.
따라서 2번 선지의 '집행'은 미시적 집행구조임. 3번 선지 역시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것'은 거시적 구조. 4번 선지 역시 채택을 하는 건 정책의 채택이고, 지방정부의 사업을 실행한다는 건 미시적인 집행에 가까움.
행정학의 모든 개념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해에 기반한 공부가 전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모두 알면 내가 행정고시를 보지...
이렇게 낯선 문제가 분명 1-2문제 쯤은 매년 나올 텐데 ,익숙한 개념으로 치환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나름의 센스와 국어 감각이 있다면 불의타도 풀 수 있지 않을까...하는 뇌피셜만 남겨봄다 허허
기타 모형 || 통합모형
처음 출제되는 개념, 다만 국어 문제에 가깝다. '모호성이 낮다'인데 4번 선지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라니... 일단 매틀랜드의 모형은 기존의 개념을 빌려 치환하면 된다. 갈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상식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
그동안의 연구는 너무 미시적인 사례에만 집중했으니,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합하여 다양하게 보자는 제3세대 연구 주장. ... by Goggin 고긴
나카무라 & 스몰우드의 정책집행유형
심심찮게 나오는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협상형'과 '관료적 기업가형'을 졸~라게 꼬아서 낸다. 🤬🤬🤬🤬🤬🤬🤬🤬🤬
'협상형'도, '관료적 기업가형'도 둘다 협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
'누가 뛰어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책목표에 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 협상형 (아직 누구의 우위인지 모름) '집행자가 더 뛰어나고 우위에 있으며, 집행자는 결정자에게 수단 · 자원을 삥 뜯으려고 협상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
해당 문제 역시 선지를 보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라는 말이 있으므로 관료적 기업가형임.
이 문제처럼 관료적 기업가형과 재량적 실험형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재량적 실험가형 -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관료적 기업가형 - 결정자는 형식적 권한만, 집행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결정자와 협상할 수 있음.
둘다 맥락이 비슷해서 ^^;... 그냥 문제를 보면 됨. 맥락을 훈련하자. 어차피 선지 구성은 여기서는 똑같이 나옴.
관료적 기업가형의 대표적인 예시. '설득을 했다, 자원을 얻으려고 설득했다' 라는 말이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