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사실 파트 1이 행정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난감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부분에 오면 조금 숨은 돌릴 수 있다. 물론 어디서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 방심은 하면 안되지만...
정책학이란?
나. 와 같은 선지의 경우, 자주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다보니 저 말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사회탐구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럴싸한 말이면 대체로 정답이다.
다. 정책학의 출현 배경이 중요하다. 행태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존슨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후기 행태주의의 맥락에 맞춰 같이 부상함.
라. 후기 행태주의 - 당연히 행정학의 과학성을 생각하면 과학성을 완전 포기한 게 아님.
후기, 즉 Post라는 말이 붙으면 이전과는 다른 사조이기는 하지만 100% 다르다는 건 아님 ㅋㅋㅋ
행정학인 이상 과학성을 아예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음!
'규범지향성'이라는 건 Normative 하다는 의미.
적실성 있는, 실천성 있는... 그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행정학에서는.
도슨 & 로빈슨 - 사회경제적 변수가 우위에 있으며, 정치체제와 정책은 사회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가 독립변수, 정치체제와 정책은 종속변수 ... 순차적 관계가 아니라.
또한, 정치체제는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봄.
크누드 & 맥클론 - 정치적 요인과 정책은 혼란변수, 즉 어느 하나가 다른 변수에 과한 변화를 주게 됨.
즉 도슨 & 로빈슨과 달리 정치적 요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함.
정책의 유형
무조건 1문제 출제되는 파트! 중요하다.
권력 행사법 · 권력 행사 대상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나눴으니 이런 기준도 주의해서 보자.
분배정책 (강제력이 간접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국고보조금, SoC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분배정책 Keyword : 안정성, 갈등이 낮음
재분배정책과 토씨 하나 차이지만, 아예 다른 개념이니 주의~.
로그롤링은, 함께 통나무를 굴린다는 뜻 - 협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포크배럴 - 먹이통을 향해 모두가 달려드는 것. 자연스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재분배정책과 분배정책의 사례가 각각 헷갈릴 수 있다. 주의!
사회보장정책 등은 소득세 등 부자들에게 더 높게 적용되는 과세를 통해
약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재분재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위정부 모형(철의 삼각)에서 주로 결정되는 사항 - 분배정책
분배정책 - 철의 삼각에 따라 의회의 파벌 중심
재분배정책 - 대통령의 강력한 집권력을 바탕으로 이뤄짐, 엘리트주의
구성정책 (강제력이 간접적이고, 환경에 대해)
게임의 법칙 (수학, 논리학 등에서 말하는 그 게임의 법칙 ㅇㅇㅇㅇ) 발생
대표적인 사례 - 군인연금의 결정, 공직자의 연금 결정, 정부조직법 개정
규제정책 (강제력이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최저임금제 (근로장려금과 구분!)
제로섬 게임이 발생한다!
재분배정책 (강제력이 직접적이고, 환경에 대해)
근로장려금, 임대주택 건설 사업, 세액 공제, 누진소득세 등
쉽게 말해서 부자들에게 삥을 뜯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분배정책의 경우 루틴화 가능성이 높은 것과 구별
워딩 자체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등 계급을 구분짓는 논리가 내포되어있다면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Almond & Powell)
상징정책 (Almond & Powell)
한글날 공휴일 지정, 88 서울 올림픽 개최, 숭례문 복원, 애국지사 동상 건립, 기념관 설립 등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경쟁적 규제 정책 - 면세점 사업권, 항공노선 배정 등 기업의 이익이 걸린 경우
보호적 규제 정책 - 재분배 정책과 비슷함.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정책의 경우 앞서 살펴본 '윌슨의 정치모형' 중에서 '기업가 정치'를 생각하면 된다.
기업가, 즉 소수는 피해를 보고 | 반대로 대중, 다수는 수혜를 보지만 조직력이 약해 집단행동이 이뤄지지 않음
따라서 오히려 소수에 속하는 기업이 로비 활동 등을 벌여 거시적 절연이 발생 - 적극적인 견제 활동이 발생한다.
정책의 유형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당만 주의하면 된다.
행정부와 정당은 당연 다르고. 의회와 정당도 당연히 다른 개념이다.
정당은 이익과 이념의 결사체이지, 실제 법안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와는 다르기 때문.
(선출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소수당이 있는 걸 생각하면 됨. 이들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권력 모형
엘리트 이론
보통 엘리트이론은 '밀'과 '헌터'가 주로 나오는데...
미첼, 모스카, 파레토 등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학자 이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보자.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지베체제인 '과두제의 철칙', 엘리트로 구성된 '소수집단' 등을 보면
1번과 3번 모두 옳은 내용이다.
4번이 중요한데, 엘리트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국 엘리트에 의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혈연, 지연 등의 사회적 배경이 끼치는 영향력을 중시함.
기업 엘리트! 정치 엘리트가 아님!!!!
Mills vs. Hunter
Hunter- 사냥꾼... 총을 쏠 텐데, 그 총에서 나오는 연기!
연기 자욱한 방에서 '기업 엘리트'들이 결정한 정책 으로 연상해서 외우자.
다원주의
ㄹ. 이 선지는 오답을 자주 유도할 수 있는 선지인데, 조합주의에 해당된다.
다원주의는 '정부는 풍향계 역할, 심판자 역할로서 중립적으로 조정만 할 뿐이다.
(다원적인 이익집단의 자율성 존중)
2번 선지 주의!
엘리트의 존재는 인정한다. 다만 이들이 서로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고 본다.
3번 선지와 맥락을 헷갈리면 안되는데,
엘리트의 영향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책에 접근할 기회는 같다고 봄.
접근기회의 동등, 영향력의 차등
②④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맥락임.
분산된 불공평성을 띠지만, 결국 모아서 보면 '균형'을 찾는다는 것.
벤틀리의 다원주의 - 잠재집단의 눈치를 보아 결국 다원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진다.
달의 다원주의 -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동시 소속되어 있음. (나는 A정당에 가입했고, B단체에 가입했고 ...)
벤틀리의 다원주의 vs 공공이익집단론
신 엘리트 이론
국어능력 시험
ㄴ은 '비판받은' 대상이므로. 다원주의가 '신 엘리트이론으로부터 비판받은 것'
정치깡패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신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 특정 집단은 어떤 집단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 비판을 수용하여 나타난 이론이 '신 다원주의'
정부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있는 조정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동적으로 기업과 유착을 맺는 경우가 있다 - 신다원주의
조합주의
정부의 참여, 정부의 능동성이 보장되는 것 - 조합주의
(구)다원주의에서는 정부가 중립적이었던 것과 구분하면 됨!
정책 네트워크
1번 선지 주의!
각 네트워크 모형에 따라, 참여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한다.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 관료'로 규정짓고,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다양한 참여자'로 규정짓고,
정책 공동체의 경우 '관료, 전문가'등으로 규정짓는다.
당연히 경계가 있음
이분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관점!
말 그대로 기술, 즉 묘사와 설명만 할 뿐임.
의회중심의 정치는 내각제, 따라서 영국 모델이다.
하위정부 모형과 철의 삼각
선출직 위원 - 정부 관료 - 이익집단 ... 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의회 or 상임위원회 - 정부 관료 - 이익집단 ... 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어차피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되니 같은 말~
자기들끼리만 해 먹는 모형! 그러니 자율성이 높다.
4번 선지 중요! 헤클로가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하고,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제안한 것.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 (정책 네트워크에 속하는 것 중 하나, 이름에 주의!)
정책 공동체 (정책 커뮤니티)
똑똑한 관료들, 엘리트들만 참여하므로 비교적 폐쇄적이고,
공동의 가치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제로섬이 아니라, Positive-Sum 관계임.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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