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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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의 결과
한도 끝도 없이 헷갈리게 낼 수도 있다.
여기서 '영향'이 가장 중요한데, 영향은... 거시적인 목표로 보면 된다.
저 3가지 중 가장 큰 범주, 궁극적인 결과가 '신뢰도'
영향이 가장 거시적인 것! 따라서 '국가경쟁력'은 영향에 해당된다.
영향 이전의 단계가 '성과'이므로, '50명의 취업'이 성과에 해당되는 셈
처음 풀 때에는 '조세지출'이 뭔데 10덕아 ㅡㅡ; 싶은데 나중에 재무 파트를 공부하고 나면 아~ 하고 알게 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두문자로 외우는 방식이 유행인데, 나는 두문자 암기 방식 정말 안 좋아한다... 이해도 잘 안되고, 오히려 헷갈림.
억지로 말장난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한다면 다 충분히 외울 수 있다. 응용력도 높아지고...
② 일단 시장실패에서 나타나는 독점은 '자연독점'을 의미한다.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독점 기업에 대해 철퇴 때리는 게 방법!
③ 외부불경제는 뭐뭐다~ 라고 기계적으로 암기하지말자.
외부불경제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규제 철퇴.
보조금을 줄 리가 없다.
반대로 외부경제와 같이 바람직한 행위이지만, 시장진입이 적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것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정보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게끔 보조금으로 유인하거나,
부당하게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퇴.
독점인데 그걸 왜 유도함??
피구세! 중요하다. 이름이 귀여움. 피구세는 교정적 조세라는 이름으로 변신할 수 있으니 주의!
자연독점 - 시장실패에서의 이론
X 비효율성 - 정부실패에서의 이론. 정부의 독점에 의해 나타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 - 정부 실패의 원인
즉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임. 이러면 당연히 정부의 공공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저번 편에서 말한 것이지만... 4번 선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구분해야 함 ㅋㅋㅋㅋ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을 선정한 이후 발생하는 문제이다.
ㅈ. 자연독점 vs. ㅇ. X-비효율
ㄴ.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해서 나타나는 게 정부실패라는 의미. (내부성)
저기 필기에는 내부화라고 적었는데 내부화랑 내부성은 매우 다름!!!
내부화는 거래 비용 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 내부화를 통해 비용 낭비를 줄인다는 것.
결국 두문자 암기를 꺼내드는 파트... 여기는 두문자 암기가 편하다. 이해만으로는 해결 안됨 ㅋㅋㅋ
권민규 씨~
사민 | X 민보규 | 권민규 | 파보규
내부성과 조금 구별이 필요하다! 정부실패는 정부 자체의 구조적 요인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실패 중 '내부성'의 경우 관료들이 사익을 추구해서 발생하는 이기적 행태를 의미함.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거대 괴수!
거대 괴수라는 점에 초점을 두면 거대 괴수는 정부에 빗댄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규모팽창'인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보다 높아진다는 ㄱ,
또는 정부지출이 감소한다는 ㅁ은 말이 안됨
다만 이론의 내용은 잘 알아두자!
정부와 시민사회
사회 자본의 이론적 배경! - 이탈리아 유래임.
사회 자본의 개념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②에 있는 '동등한 가치의 교환'이라는 문구는 조심하자.
이러한 표현 자체가 이미 물적 자본이라는 개념!
후반부에 등장하는 엘리트주의 vs. 다원주의 이론과 엮어서 공부하면 좋을 거 같음.
②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정부의 참모 조직들이 참모기관을 더 형성하려는 행태를 설명한 것임.
ㅁ. 이 살짝 뜨끔하다. 일본계 학자가 감히 뭐라 말하는 거야! 라고 싶기는 해도
우리나라 사회가 병이 많이 들어가구 있음 흑...
행정학이 기묘한 학문인게, 정부의 메시지가 담길 것 같은 프로파간다적(?) 학문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현재 문제에 대해 진단하는 성격도 많음. 그래야 학문이긴 하지만...
동조성 =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사적 선택이 개입되기 어려움
사회적 자본이 무조건적인 봉사, 대가없는 봉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님.
인간관계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 호혜주의 || Reciprocal한 입장을 전제로 함.
행정의 가치
| 1800년대 초 | 베버 관료제 | 합법성 : 법률에 의거한 행정 |
| 1800년대 말 | 행정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테일러리즘, 효율성 추구 |
| 대공황 이후 | 통치기능론 | 큰 정부 주의, 민주성, 사회적 능률성 루스벨트 행정부,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 |
| 1950년대 | 행정행태론 | 사이먼, 합리성, 인간의 행태 |
| 1960년대 | 발전행정론 | 효과성 : 목표의 달성도 (비용 고려 ㄴㄴ) |
|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마틴 루터 암살 등) | 신행정론 | 형평성 :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
| 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 영국병) | 신공공관리론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
| 1990년대 | 뉴거버넌스 | 사회적 자본, 정부에 대한 믿음, 시민과의 협력 |
여기서 '민주성'을 본질적 가치라고 착각하지 말자.
조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능률성은 통치기능론(행정국가의 개념 등장) vs. 형평성 등 민주적 가치는 신행정론
사회적 능률성은 신고전적 이론에 해당되는데, 기계적 능률성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비용의 절감이 우선이었음
①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는 입장은 과정설이다.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
② 실체설을 대표하는 학자, 과정설을 대표하는 학자 구분이 필요하다.
| 실체설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마르크스, 플래스먼, 헬드, 밴디트, 파레토, 오펜하임, 롤즈 |
| 과정설 | 홉스, 홀, 슈버트, 하몬, 벤담, 베르그송, 새뮤얼슨, 리틀, 애로, 벤틀리, 트루먼 |
이것도 국어 능력 테스트... '소극적 역할 = 공익의 과정설'
공익의 과정설 -> 집단이기주의, 개인주의
공익의 실체설 -> 엘리트주의, 전체주의
행정학 개념은 대체로 이항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호로 이렇게 그려가며 풀이하면 좋다.
여기 지문에서 묻는 건 공리주의의 '공익 실체설'적 성격에 대해 묻는 취지.
다만 공리주의는 둘로 나뉜다.
벤담의 공리주의 - 사익의 단순한 합이 공익이다! 과정설에 가까움
밀의 공리주의 - 이익도 고급 이익이 있고 저급 이익이 있다.
이익의 단순한 합이 공익은 아니며, 공익은 그 이상의 초월적 개념. 실체설.
생소한 이름 등장! 슈버트는 공익 과정설!
ㄴ. 선지가 정말 중요하다.
제2 원리인 차등 조정의 원리 내에서도,
네이밍은 비록 차등 조정의 원리이지만,
그 안에서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한다' 는 기회 평등의 원리가 우선 적용!
기회의 평등이 있은 뒤에야 결과의 평등을 위해 조정하는
'약자에게 최대를 보장한다 (Maximize + Minimum = Maximin)' 이 적용될 수 있음.
Min을 Maxi하게!
능률성과 효과성은 자주 헷갈리게 내니 주의!
란다우의 가외성! 예비 장치를 하나 더 달아두는 것인데... 이 효용과 한계도 꼭 기억하자.
수단을 찾는, 즉 도구를 찾는 것 - 기술적 합리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각 대안의 효용은 어떠한가? - 경제적 합리성
사이먼의 '절차적 합리성'을 비롯한 행정인의 한계를 주장하는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 나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울 수 있다.
[1]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은 이후 행정학사에서 나오는 '신행정론'에서 중시했다.
디목이 활동한 시기의 사회적 능률성 개념에서는 형평성을 논하지도 않음.
우선 디목은 애플비와 함께 '행정통치론' 파트에서 나오는 학자!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지만. ③에서 보듯 경제적인 능률이 전제가 된 것이 사회적 능률성이다.
가외성이 높아진다 = 능률성이 낮아진다
능률성과 효과성이 반드시 비례, 반비례 관계를 지니는 것은 아님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투자한다면 능률성은 떨어질 수도 있음;;
지금 정리하는데 효과성이니 효율성이니 같은 글자만 계속 보니 머리가 어지러움 ㅜㅜㅋㅋㅋㅋㅋㅋㅋ
구분 잘 합시다!
합리성 - 적절한 수단인가?
표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에 기반하여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학에서는 매트릭스 테이블이 한두 개 등장하는 게 아니라 ㅡㅡ; ㅋㅋㅋㅋㅋ
초점을 내부에 둔다는 건 '인간'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 안정성을 추구하면 당연히 보수적, 유연성을 추구하면 능동적이다.
초점을 외부에 둔다는 건 '조직의 환경'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 안정성을 추구하면 보수적, 유연성을 추구하면 능동적
국어 능력으로도 볼 수 있는데, ①을 보면 '조직의 생산성...' 운운하는 게 보이므로,
ㄱ에 대입해보면 초점을 '내부에 둔다'와 모순임.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해도 된다.
④ 역시 '조직의 균형(즉 안정)을 확보한다'라고 있는데, 막상 도표를 보면 '유연성'에 해당되는 ㄹ이므로 서로 모순.
키워드로 보면 된다~ 상호 모순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조직의 안정성, 조직 통제가 아니라 조직의 성장과 자원 획득을 추구하므로...
① ③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인간 관계가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우선하므로 개방체제 관점!
2번 - 목표달성 접근법인데, 목표를 '조직내부 통제'로 하면 어뜨캄 ㅋㅋㅋㅋ 땡!
3번 - 직원은 사람 아님?
4번 -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단일 척도'를 말함. 매트릭스는 X축과 Y축이 있는데 단일척도라고 볼 수 없음.
모형 설정이 단일척도인지, X & Y축에 따른 이중척도인지, 3차원적 모형인지 (척도가 3개인지) 유의하자!
요구의 만족, 즉 조직의 구성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 그리고 통제와 변화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지를 설정한 모형이다. 즉 경영자의 관점.
가외성의 기본 이론이 전부 집대성된 문제! 난도는 꽤 높은 문제이다.
주의해야할 내용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
소극적 대처 방안이다.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관련있다. (자동효율화)
가외성은 쉽게 생각해서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멀쩡하면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만장일치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외성이라 볼 수 없다.
품의제는 회사 생활에서 주로 알게되는 개념! 하의상달 형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며 제안한 것이 필터링이 되는 거임.
수익자 부담원칙은, 누구나 수익을 받는 만큼 지불한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원리
대표관료제는 나중에 나오는 개념인데...
여성 할당제, 장애인 할당제, 지방출신 우대제 등등의 사회적 배려 정책 의미함.
수직적으로 각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을 할당하는 것. ~ 그 대표자가 자신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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