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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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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성격과 미국 행정학 발달사
가치중립성, 과학성(Science) - 행정학의 고전적 성격
가치개입성, 기술성(Technique), 처방(Arts) - 행정학의 새로운 가치
근데 여기서 덩달아 기술(Description)이 나오면 이건 또 다름 ^^;;... 이건 사례를 설명할 때만 쓰는 것
과학이니 기술이니 처방이니 하는데, 과학성이라 하면 '원인과 결과를 논하는' 이론과학적 성격,
기술성 및 처방성이라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성격을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왈도라는 인물은, 마리니와 프레데릭슨과 함께 '신행정론'을 제창한 학자 중 한명인데,
여기서 사회 형평성에 초점을 둔,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성'의 가치를 중시함.
즉 약사가 약을 처방하듯 '처방적인 성격'을 중시한 것인데,
이건 목표를 달성하는 발전행정론의 '효과성'과는 다름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은 다르다!
윌슨은 고전적 행정학자 아니야? 그러면 과학성만 중시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물론 당시의 목표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집행적 성격도 있었지만,
이 말인 즉슨 어떻게 해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지
'실용적인 기술(Technique)'을 추구하는 성격도 있었다는 것!
과학성을 중시한 것은 오히려 이 행태주의자들!
엽관주의는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잭슨 행정부가 엽관주의의 시초.
미국 동부의 엘리트가 아니라, 서부 개척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등용을 한 게 그 발단이다.
따라서 엽관제를 극복하는데 잭슨 철학에 입각한 뭐시기가 나온다는 건 모순임~
잭슨주의, 즉 엽관주의는 미국 민주주의 발달, 정당정치의 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함! ㅋㅋㅋ
그러니 2번은 틀린 선지인 걸 알 수 있다.
애플비는 행정의 우위, 즉 행정국가의 개념을 중시함.
학문적 초석을 다닌 인물은 우드로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
애플비의 이론적 배경에 따르자면 정당정치가 행정의 능률을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린드블룸이 좀 생소할 수 있겠다
키워드를 잘 뽑아야 한다.
'의사결정' 운운하면 사이먼!!! 윌슨이 아님.
윌슨의 경우에는 행정학의 아버지이자,
한편으로는 행정학의 초기 성격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기술'도 중시함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적 조직론'으로, 결국은 고전적 조직론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성격 내에서 '효율성'을 중시한 이론임.
단지 차이는 기계적이냐, 사회적이냐...
계속 나오는 POSDCoRB!
말 바꿔치기 조심 ㅋㅋㅋㅋ '의지의 집행(=실천)'
후기행태주의와 신행정학의 태동!
배경을 잘 알야아 한다. 쉬운 문제지만 그런 문제일수록 개념을 탄탄하게.
행정학의 전통적 접근 (vs. 혁신적 접근 vs. 비판적 접근)
테일러주의 - 표준적인 절차에 기반한 기계적인 작업을 중시함.
개인의 노하우 ㄴㄴ
특히 테일러주의에서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다' 전제 주의!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통해 행동을 유도함.
② 제도, 법률 등의 명문적 규정보다는 인간의 행태를 관찰하여 분석함
행태 Behavior - 행정행태론에서 중시함
행동 Action - 현상학(행정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서 중시함 - 의도, 내면
규칙을 찾는 게 행태론의 목적인데... (과학성 Science 중시)
인물의 이름과 어록이 중요한 이유!
특히 사이먼의 '격언(Proverb)' ㅋㅋㅋㅋ 자주 나오니 주의~
사이먼은 행정정치이원론자이지만, 고전적 행정론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체제'라는 말이 행정학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 그때 맥락에 따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의 발달사에서 '체제'라 함은 일종의 시스템을 말하는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된다.
어떤 자원의 투입, 그에 따른 과정과 산출,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피드백(환류)의 반복을 통해
동태적인 흐름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
| 폐쇄체제 | 개방체제 |
| 환경과 상호작용 ㄴㄴㄴㄴ | 환경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동태적임 |
| 선형적인 인과관계 | 다양한 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 등종국성, 동일종국성 |
| 엔트로피의 증가, 양의 엔트로피, 결국 소멸로 감 (열역학 법칙) | 엔트로피의 감소, 부의 엔트로피, 동태성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 |
프리즘 사회 vs. 분화된 사회
프리즘은 딱 그 중간에 놓인 것이고, '융합된 사회 → 프리즘 → 분화(Refracted)' 로 보면 된다.
비교행정론은 대학 과제처럼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를 통해 설명을 한 성격이 강함.
여기서 아까 말한 기술(Descriptive)이 드러나는 것
체제론에 대한 비판 의견 : 체제를 물화, 즉 대상화시켜 수동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체제라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며, 거대한 조직인데...
이걸 단순히 物化시켜서 객체로만 본다면
구체적인 동태적 양상은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핵심 단어를 잘 보면 된다. 이론과 맞는 내용인지...
| 적응 - Adaption | 구체적으로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민간기업 |
| 목표 달성 - Goal Attainment |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정부, 정당 |
| 통합 - Integration | 사회 체제의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법원, 경찰서, 검찰 등 |
| 잠재성 - Latent Pattern and Tension Management | 포텐을 끌어 내자! 교육과 문화, 종교. |
AGIL
★ 행정학의 혁신적 접근 (vs. 전통적 접근 vs. 비판적 접근)★
공공선택론
기본 문제이지만, 핵심 요점이 다 있는 것 같음~
②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이론임.
특히 '뷰캐넌 | 니스카넨 | 오스트롬' 등의 이름도 조심하자!
오히려 중첩적 관할을 중시함! 이건 후기의 신공공관리론(NPM)에서도 중시하는 개념.
중첩적 관할이 있어야, 서비스가 상호 경쟁을 하며 이를 통해 질을 드높일 수 있다는 전제.
특히 1번의 티부가설은 나중의 지방자치론에서도 재등장하는 등... 두루두루 등장하시니 주의
'모든 정부는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X)
정부는 다양한 구조를 포섭해 중첩적인 관할을 유도해야 한다, 가 오히려 정확함!
공공선택론은 오히려 민간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권한의 중첩이 이뤄지는 게 이상적인 형태라 봄.
이런 전제에 따르자면 구조적으로 서로 다르고,
그 다른 정부의 구조 형태가 상호 경쟁하는 '시장과도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짐.
공공선택론 中 티부 가설
외부효과가 없으며,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어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음.
보조금 / 교부세 없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주민들.
주민들의 재산세로 재원을 충당.
단위당 평균 비용이 동일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음 (그래프가 곡선형이 아니라, 기울기가 일정함)
공공선택론 中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이론
경제학적으로 '한계효용'의 개념은 그래프의 기울기로 설명되는데,
이 기울기값이 일치되는 수준이 이상적인 생산 수준이지만, (정책결정자의 입장)
실제로는 위 그래프에서 B에 해당하는 지점,
즉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되므로 '과다생산'이 이뤄짐 (관료, 행정가의 입장)
따라서 이 편차가 결국 자원의 낭비.
여기서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 지점, 관료의 선택 지점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바꿔치는 유형이 나온다!
공공선택론 中 던리비의 관청 형성 이론
| 전달기관 | 봉사기관 | 규제기관 | 하위 관료, 일선 관료들이 일하는 곳 | 핵심예산의 증대 추구 |
| 이전기관 | 참모 조직, 상위 관료들이 일하는 곳 | 관청예산의 증대 추구 |
| 통제기관 | 사업예산 |
참모 등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보다는 '관리 기능 수행'에서 오는 일종의 권력 및 명예를 추구
다만 3번 선지와 같이 '관청예산의 증대'를 논할 때에는 고위직 관료가 맞음.
던리비의 관청 모형은, 니스카넨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던리비와 니스카넨의 이름을 바꿔칠 수 있으니 주의!
공공선택론 中 애로우, 공정한 투표 불가능성 정리
일관적인 선호를 가져야 하고,
제3의 대안이 간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택일을 해야하고,
만장일치로 선택된 경우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독재적 권력이 없어야 하며,
개인은 선호의 자유가 있지만, 결국 이런 선호가 모여서 사회적으로 선호의 서열이 존재함.
근데 이러한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공정한 투표라는 건 없다!
신제도론
구제도론 vs. 신제도론
역사적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vs. 합리적 신제도주의
문제 맥락에 따라 구분 필요!!!
행태주의를 비판하며 나온 것이 신제도론이다.
구제도론 vs. 신제도론
| 구제도론 | 신제도론 |
| 정태적 서술 | 동태적 서술 |
| 제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고, 합리적인 행동모형에 대해 회의적임. 사이먼의 행태주의 관점을 비판하며 등장함. |
|
|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종속변수일 수도 있으며 교호적으로 작용한다. (*단, 사회적 제도주의와 같이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과 구별 필요) |
|
역사적 신제도론 (내생성, 귀납적, 중범위, 사건과 분절성 & 단절적 균형)
역사적 제도주의 Keyword : 경로의존성
역사의 흐름을 타고 이어나가되, 우연한 사건 (전쟁,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갑자기 균열, 균절이 생기게 됨
합리적인 행정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라 이런 선지가 나온 듯...
역사적 제도주의 Keyword : 중범위 수준
앞으로도 종종 보는 표현인데...
종적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 : 역사적 맥락
횡적 → 공간의 차이에 따른 것 : 공간, 사회적 맥락
사회학적 신제도론 (내생성, 귀납적, Isomorhpism, 문화인류학)
사회학적 제도주의 Keyword : 동형화, Isomorhp
사회학적 제도주의 Keyword : 배태성, Embed되었다는 것으로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된 것임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문화 (우리나라의 인싸 문화 등)에 동형화가 된다는 것.
똑같이 나온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적인 요인.
강압적 동형화 -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화를 닮아가는 것
ex) 개화기 당시, 열강의 내정간섭에 의해 사회 개혁이 이뤄진 것
ex) 근대 일본의 탈아입구론
모방적 동형화 - 환경이 불확실할 때 성공적인 조직을 본받으려는 동기
ex)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삼은, 제3 세계 개발도상국의 현대화
규범적 동형화 - 문제를 보는 시각이 비슷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동형화
사회학적 제도주의 Keyword : 개인의 종속, 사회적 제도가 곧 독립변수
합리적 신제도론 (외생성, 연역적) (vs. 역사적, 사회적 신제도론)
합리적 제도주의 Keyword : 외생성, 선험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선호와 이기성
합리적 제도주의 Keyword : 개인의 선택이 독립변수
합리적 제도주의 Keyword : 개인의 의도적 · 전략적 행동
합리적 제도주의 Keyword : 대리인 이론 - 정보의 불균형
대리인이 많다면 당연히 선택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이고, 역선택의 가능성도 낮아진다.
도덕적 해이는 선택 이후의 결과물이다.
선택 이전의 문제인 역선택, 선택 이후의 문제인 도덕적 해이를 구분합시다!
거래비용이론 - 민간조직에 우선 적용한 개념!
또한 결과적으로는 내부 조직을 개선하는 것, 즉 조정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 것을 지향해 '내부화'한다는 이론이다.
기타
논변적 접근 방법은 '변증법'을 의미한다.
정, 반의 대립을 종합해 '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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