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은 처음에 시작하면 진짜 개노답 과목이다 싶긴 하지만, 공부하다보면 국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도 있고, 상식 선에서 풀리는 문제도 있으니 침착하게 접근~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알자. 최근 트렌드에 따라 민간에 맡기는 경우도 잦다!
이 시기는 항상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의 차이 구분하기! 물론 둘 모두 행정이 우위에 있는 입장이지만, 지향 가치가 다름
발전행정론 - 효과성 || 신행정론 - 형평성 등의 민주적 가치 고려
사이먼은 단골 출제 학자, 단 행태주의와 위의 발전 · 신행정론 사이에 '후기행태주의'도 있다는 점 기억!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여기서 생각보다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케이스를 봄.
우선 화이트의 <행정학 입문> 등 행정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교과서는 이름이 출제된 적도 있고, 굿노의 저 어록을... '행정은 국가의지의 집행'을 다른 말로 바꾼 사례도 있고,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 "행정은 국가의지의 집행"
귤릭의 POSDCoRB도 종종 출제되는 것 같음. 특히 C는 Cooperation 등이 아니라 Coordinating인 점도 기억.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정은 국가의지의 '집행 & 실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주 나온다.
둘 모두 관리적 성격을 지니고... 서로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잘 구분해야 한다.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정부가 행정벌을 내리고, 이런 저런 규제 사정을 짜고... 다 할 짓 없어서 하는 게 아님. 규제 기능도 엄연히 행정 기능.
털럭의 지대추구-포획 이론, 그냥 쉽게 말해서 로비 넣는다고 보면 됨
*지대추구-포획 이론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학자 이름이 중요해서... 털럭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칠 수도 있음 ㅋㅋ!
하이에크의 <노예로의 길>도 종종 출제됨!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행위를 규제하는지, 규제를 완화하는지에 따라서 기업가적 정치 | 고객 정치로 나뉠 수 있다.
기업가 정치는 기업가가 손해를 보니 기업가 정치, 고객 정치는 고객이 손해를 봐서고객 정치...로 암기!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소수의 편익 (기업)
다수의 편익 (고객)
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
고객들은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딜레마 발생
다수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딜레마 발생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됨
기업의 관료 포획(로비), 느슨한 집행의 발생
포르노 규제, 낙태 규제, 차량 10부제 등 - 대중정치
고객들은 농산물을 싸게 사먹을 수 없고,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헐값에 팔 일이 없으니 이익을 보고... - 고객정치
답은 [2], 수입규제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보므로, 고객정치임.
표만 보고도 개념을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함.
수입규제 - 기업들은 수입 상품과의 경쟁 없이 자사 상품을 팔아 치울 수 있으니 기업에게 당연 유리함
갑툭튀 하는 개념인데, 주의!! 성과규제와 관리규제가 헷갈릴 수 있다.
성과규제 - 어떤 행위 및 사업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시험 성적 90점 이상을 받으세요!' 라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관리규제 - 개인 사정이 각자 있을 텐데... 평소에 벼락치기 안하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는 것. 매일매일 숙제 점검도 하고...
민간집단에 의한 공동규제 vs. 스스로 행하는 자율규제
규제의 역설 || 규제 피라미드 ... 서로 다른 개념이니 구분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성
기본 문제지만 감각 잃지 말라고~ 표 보고 바로바로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신중하게 풀어야 실수 피한다!
문제의 핵심은 '가장 가까운 것' ... 국립도서관과 올림픽 주경기장도 공공시설이니 공공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립도서관은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국립도서관과 올림픽 주경기장 모두 수용인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므로 3번에 비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다.
② 자원 개발을 생각하면 된다. 자원 개발에 필요한 세금은 국민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편익은 주로 사업자에게 다 몰빵되니...
그래서 개인에게 이기적, 합리적인 선택(편익의 집중)이 사회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비용의 분산, 비용 부담)
공유지의 비극 이론(by 하딘)에 관해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한 해결책은...
코즈 -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
오스트롬(공공선택론 파트에서 나오는 그 사람) - 사용자들의 자치 관리
모두 오답을 유도하기 쉬운 선지인데, '시장재'에 관한 선지이다. 시장재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개입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의료 및 교육은 본질적으로는 시장재이지만, 오늘날 공공의료와 의무교육 시스템은 정부가 개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민영화와 민간 위탁
① '복대리인 이론'을 의미한다. 반복의 '복'을 생각하면 된다. ① 을 고르는 경우가 많을 거 같지만 답은 ③
복-대리인 이론 : 민영화를 정당화하는 근거... 福 자를 생각하면 된다 ㅋㅋㅋ 대리인을 골라 복을 불러온다~ 역-대리인 이론 : 逆 자를 생각하면 된다. 대리인이 역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역선택 : 대리인 선정 이전의 문제, 부적절한 능력을 지닌 대리인을 골라 맡기는 선택 도덕적 해이 : 대리인 선정 이후의 문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및 게으름으로 인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광의,큰 의미의 민간위탁은 저 표 전체를 의미하고... 협의, 작은 의미의 민간위탁은 '생산자는 민간, 배열자는 공공부문인 민간위탁' 협의의 민간위탁은 즉, 정부가 경쟁입찰을 해 정부가 사인으로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임
저기 보면 BTL → 민간이 운영한다, 라고 있는데 ㄴㄴ;;; 정부가 운영하는 것!
처음에 기출 공부할 때 와 이게 머임 ㅠ; 하면서 눈물 흘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물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요한데,
T가 중요하다. T는 Transfer, 즉 소유권이 정부에게 바로 넘어가는 것이다. 'ㄴ. 운영시 소유권'이 T에 해당되는 것
ㄱ. 실제운영 주체 ... -> O를 의미하는데, Operating. O가 있으면 민간 운영, L이 있으면 정부에게 렌트해 정부 운영. 이 경우 O가 있으면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이고, O없이 L이 있다면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게 렌트!)
ㄹ. 의 경우 T가 B 다음에 있으므로, Build 하자마자 Transfer 한다는 것. 따라서 준공(Build)하자마자 바로 소유권이 이전.
바로 문제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다 -> T 정부가 임차한다 -> L
③ O를 먼저 하므로 우선 '민간이 운영'
④ L이 먼저!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임차를 하고, 끝나는 시점에 T... 4번이 정답. BLT 샌드위치 먹고싶다.
B O O 라는 개념도 있다. 선지의 약자에서 보듯이... 사업시행자가 모두 소유하고 운영함.
정부응찰(Vending)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응찰이라는 단어의 어감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응~ 낙찰... 로 외우자 ㅋㅋㅋ 아 개억지... 정부가 민간에게 판매(Vending)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생산자, 배열자는 민간.
BTL의 경우 소유권이 정부에게, 운영도 정부가 하는 개념인데... 이러면 민간부문이 생산자이자 배열자인 순수한 민간시장과 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