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오류의 유형 (어디서든 나올 수 있으니 주의)
| 1종 오류 (연구자의 가설이 거짓) | 2종 오류 (연구자의 가설이 참) | 3종 오류 |
| 옳은 귀무가설 기각하는 오류 |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 |
|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
| 즉, 정책 효과가 없지만 있다고 판단. | 즉, 정책 효과가 있지만 없다고 보는 오류. |
영가설 = 귀무가설 = 연구자가 추구하는 이론과 정반대인 가설, 즉 연구자의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가설
연구가설 = 대립가설 = 연구자가 추구하는 이론과 정합되는 가설, 즉 연구자의 가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가설
제3종오류는 문제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안 선정이 아니라 정책의제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④
정책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다 = 연구자의 가설이 옳다, 즉 참인데 = 그럼에도 기각한 경우 = 2종 오류
정책 효과가 실제로 발생 ㄴㄴ = 연구자의 가설이 틀림, 즉 거짓인데 = 그럼에도 채택한 경우 = 1종 오류
정책 의제의 설정
사회 문제 -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 : ex) 잦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사실 그 자체
사회적 쟁점 -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 ex)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열띤 토론
체제의제 -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 ex) 빗물저장소 토목 공사가 필요하다고 사회적 합의
제도의제 - 정부가 해결하기로 마음 먹은 문제, 즉 의제로 설정이 된 것이 오피셜로 땅땅.
| 대중의 지지도가 높음 | 대중의 지지도가 낮고, 비호감임 | |
| 사회적 행위자 (개인 등) | 외부 주도형 | 내부 주도형, 음모형 (비밀스러운 접근) |
| 국가의 주도 | 굳히기형 (국민도 지지하니 굳히자!) | 동원형 (국민을 어떻게든 동원해서 설득해야) |
아까 말한 과정을 생각하자! 이 문제를 처음에 잘못 풀어서 실수로 1번을 골랐는데,
내가 1번을 골랐던 이유는 '인식된 상태'는 사회논제 단계라 생각해서... 인 것 같다.
(사회문제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지가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 같음)
맥락에 맞게 잘 생각하자. 2번이 명백히 옳지 않다.
사회논제 -> 공공(공중)의제 -> 공식의제 ...
공공의제 단계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인정한다.
정책의제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기로 결정된 것,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이미 설정된 것임.
'강요된 정책문제'는 외부에서 주도하는 유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부의 강요라고 보는 것.
1번과 3번 구분 주의!
3번은 대중에 의해 주도되는 '외부 주도형'을 일컫는다.
대중의 호감도가 높은 경우 - 굳히기형
대중의 호감도가 낮고, 비판이 있는 경우 (해당 지문) - 동원형
정책 분석과 정책 설정
정책 분석은 가치가 개입되는 행위임. 다만 합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
즉 정책분석은 상당히 경제학적인 과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효과 분석 등을 생각하면 됨)
즉 2번처럼 '정치적 접근을 포함한다'는 틀린 말.
가치는 개입되는데 정치적 접근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해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까라면 깝시다, 행정학 특임.
사회적 능률성을 추구하는 정책분석 vs.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하는 체제분석
키워드를 보면 풀 수 있다. 핵심어를 뽑아내기!
물론 국가직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이상 기본적인 건 알아둬야 한다.
ㄱ. '가설'이라는 키워드 추출 - 가정
ㄴ.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 계층
ㄷ. 정책문제의 존속, 형성 과정 - 존속과 형성 과정에서의 경계가 발생함 - 경계
ㄹ. 분해, 구분 - 분류
경찰간부시험 기출선지인데,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포화표본추출기법'이 사용되는 건 경계분석!
문제를 구체화해야지, 추상화하면 어뜨캄~~ 그리고 순서도 잘못됨.
처음에 교과서를 보고 웽;;; 싶었던 게 바로 이 문제.
목표의 승계, 목표의 확대가 헷갈릴 수 있다.
목표의 승계 - 어떤 목적을 이룬 뒤 또는 이루지 못한 뒤, 아 할 게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
저기에 사례로 넣은 '올림픽준비위원회', 올림픽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국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공단으로 변모.
목표의 확대 - 어떤 목적의 달성 수준을 드높이는 것.
예를 들자면 수학 성적을 70점 받는 게 목표였는데, 9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목표의 대치 - 행정학에서 쓰이는 '대치'는 부정적인 의미이다. 본말전도. 주객전도.
목표의 전환 - 달성할 수 없으니 그냥 다른 길을 밟아야겠다...
목표의 승계와 다른점은, '승계'는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도 전제한다.
결과 예측 : 연장과 투사 (Project) - 경험 및 귀납론에 의한 예측기법
선형경향 - '경향'을 추정하는 것 ... 2번의 선형회귀분석 (함수식에 의한 인과적 판단)과 당연 다름
경향 = 대강의 트렌드 = 투사, 연장
회귀, 계획 =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함 = 예측
결과 예측 : 예견 (Predict) - 인과에 따른 연역적 예측기법
결과 예측 : 추측 (Conjecture) - 질적 예측기법
여기서는 '델파이기법'과 '정책델파이'를 잘 구분하면 된다.
'정책델파이'는 마지막에 서로 만나는 과정이 있어 익명성이 없다는 것 주의!
고전적 델파이 - 합의를 유도함
정책 델파이 - 의도된 갈등을 유도함
특히 말 조심을 해야한다.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각자 해결법을 구상한 뒤 토의를 거치는 것.
자주 출제되는 기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님 ㅋㅋㅋ! '명목집단기법'에 관한 선지이다.
명목상 집단처럼 보이는 것이기,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토의를 통해 투표로 결정.
그래서 얼핏 보면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방안을 구상한다,
이 말때문에 '델파이 기법'이랑 헷갈릴 수도 있다.
델파이 기법 - 토의 자체가 없음, 투표도 아님
명목집단 기법 - 마지막에 토의를 거친 뒤 투표로 결정
매우 큰 차이!
비용-편익 분석 (vs. 비용-효과 분석)
시중금리를 기준 할인율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
칼도 - 힉스 기준은, 파레토 법칙과 함께 시장주의, 자본주의, 효율성 추구 논리에서 종종 언급되는 개념.
ㅂ. 처럼... 국회 8급이라 그런지 저렇게 경제학 개념도 나오긴 한다 ㅋㅋㅋ!
국가직에 나올 일은 없겠지...? 근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 상식삼아 알고 가면 좋음! ㅎㅎ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데,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보다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됐으므로, 해당 삼각형만큼 소비자잉여가 형성.
더 싸게 팔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팔게 된 삼각형 영역이 생산자잉여.
할인율은 이자의 반대, 즉 할인율이 낮을수록 좋은 것 ( = 할인이 덜 되어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짐)
할인율이 높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그 가치도 낮아지게 된다.
행정학이 국어 시험인 이유 ...
이런 문제는 서울 9급이 유일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쨌든 혹시 모르니...
대안의 선택
ㄱ. 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나쁜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 - 소극적 방안
ㄴ. ㄷ. ㄹ. 의 경우 나쁜 상황을 바꾸고자 행동하는 것이므로 적극적 방안
①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다면 오히려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이다.
② 표준화가 있다면 안정적인 행정이 가능하다.
답은 ③, 다만 ④ 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작위로 k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은 '실제 사례가 아니다'. 따라서 ④ 가 아님.
④ '사례의 연상가능성'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등의 실화 바탕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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